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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7시간’만 나오면 ‘초비상’ 새누리, 또다시 ‘세월호 특조위’ 방해공작
해수부의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문건 파문…고영주 등 與 추천위원에 “청와대 조사하면 전원 사퇴하라“
등록날짜 [ 2015년11월20일 12시43분 ]
 
【팩트TV】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 성역없는 조사 방침을 굳히자, 정부 여당이 즉각 격렬하게 발끈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내 여당 추천위원들에게 문건으로 조사 강행시 '전원 사퇴' 등을 지시한 문건까지 드러나, 파장을 더욱 키우고 있다.
 
<머니투데이 The 300>이 19일 여당 추천위원들이 ‘청와대 조사 강행시 전원 사퇴’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 공개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노골적으로 막기 위해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을 활용하는 등 시나리오를 마련한 정황이 나타난다. 문건에 명시된 ‘장관 내정자’라는 표현으로 미뤄 작성 시점은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임명된 지난 11일 이전으로 추정된다.  
 
문건에서 드러난 정부·여당의 특조위 방해작전은 노골적이고 치밀했다. 문건은 “BH(청와대)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한다.”며 “여당 추천 위원들이 의결과정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 시 여당 추천 위원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한다,”고 나와 있다. 
 
문건은 또한 “여당 추천 위원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특조위 구성상 의결에 영향을 끼치긴 어려우나, 위원회 구성 및 의사결정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함을 집중 부각한다.”는 후속조치까지 제시돼 있다. 
 
사진-고승은
 
문건은 또한 "국회 여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적이고 편항적인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며 새누리당의 대응 방안도 적시했다. 문건은 특히 "이헌 부위원장이 특조위 상임위원회 회의에 BH 조사건이 상정되지 않도록 역할을 할 것을 독려한다."며 여당 추천이자 ‘뉴라이트’ 출신인 이헌 부위원장에게 오는 23일 예정된 특조위 전원위원회 회의 때 박 대통령 조사건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지시했다. 특조위가 결정을 내리기 전 미리 제동부터 걸라는 지시인 것이다.
 
해당 문건 내용대로 여당 추천위원들은 움직였다.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 등 특조위 여당 위원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조사시 전원총사퇴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세월호 특조위에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라는 제목의 조사 신청서가 접수됐다. 조사 신청서에는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 등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 18일 세월호 특조위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물론 새누리당도 즉각 발맞춰 발끈하고 나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의 행적이 세월호 조사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본연의 임무를 내팽겨치고, 정치놀음을 하고 있다"며 특조위를 원색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세월호 원인을 조사하랬더니 청와대 조사를 하려 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 하는건지 정치공세로 불안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특조위를 비난했다.
 
신의진 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이는 명백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결정으로 대통령 흠집 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일부 특위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통과를 강행한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특조위가 특정 정치집단의 일방적 주장에 치우쳐 조사를 진행한다면 이는 세월호 진상조사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본연의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로 몰아갔다.
 
문정림 원내대변인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특조위는 내부 의결과정에서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지 않을 것처럼 일부 여권 추천위원들을 기망해 의결해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7시간'은 지난해 7월 세월호 특위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미 밝혀진 사안임에도, 특조위가 이를 재조사하겠다는 것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는 이제껏 활동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출범 뒤 반년 넘게 예산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세월호 당일 청와대의 초기 대응 등은 특조위의 조사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업무에 분명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월호 사건 당일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신청한 사안 가운데 ‘각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특조위의 취지다. 그럼에도 사실상 새누리당과 추천 위원들은 대놓고 ‘정치적인’ 행동을 보이며 청와대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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