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박근혜 관심 법안’을 직권상정하길 거부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현기환 정무수석을 정 의장에게 보내 하루빨리 직권상정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총선 공천을 의식한 듯이 ‘박근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새누리당도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까지 규정하면서, 입법기관 수장인 정 의장의 해임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와대가 대놓고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에도 친박계 중진 의원인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지난 18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오죽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간곡하게 법안 처리를 당부했겠는가. 그런 국가원수를 상대로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맞받아 싸울 수가 있는가!"라며 정 의장을 강하게 성토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삼권분립에 따르면,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다. 이들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수평적 관계’임에 분명한데도, 마치 입법부가 행정부 밑의 산하기관인 것처럼 강변한 것이다.

 

‘복면금지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던 정 부의장은 정 의장이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경제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의장은 국회 정상화에 나설 의무가 있음에도 야당이 제 구실을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가 아니다'며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성토한 뒤,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맞받아치는 방식은 정말 아니다. 사태를 더 지켜보고 좀 노력했어야 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거듭 정 의장을 겨냥해서 "자기 인격이 소중하면 남의 인격도 소중한 것이다. 그동안 아무리 섭섭한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특히 '가재는 게편'이라는 속담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도 같은 새누리당 출신 의원이며, 국회의장이 된 것도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또한 정 의장이 지난 17일 "내가 성(姓)을 다른 성으로 바꾸든지.."라며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힌 것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말해서야 되겠는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이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관심법안’이란, 민주노총 등이 '노동개악'이라며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노동 5법(정부와 새누리는 노동개혁이라 주장)’을 비롯, ‘대선개입’ ‘간첩조작’ 등을 일삼은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주는 ‘테러방지법’, 재벌 3,4세로의 ‘편법승계’를 도와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법, ‘의료민영화’ 논란이 매우 짙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