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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의 ‘본래 목적’은? 국정화·노동개악 중단 등등…
‘폭력시위’ ‘복면금지’ 프레임에 파묻힌, ‘11대 영역 22개 요구안’
등록날짜 [ 2015년12월04일 17시46분 ]
 
【팩트TV】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는 무려 13만의 인원이 참가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였다. 그러나 집회의 목적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잇달아 나온다.
 
<TV조선> <채널A>등 종편들이 민중총궐기를 ‘폭력시위’로 매도했고, 새누리당과 정부 관료들도 이에 적극 합세해 스피커를 키웠다. 최근 검경은 ‘복면만 착용해도 재판 넘긴다’ ‘모든 집회 불허한다’ ‘전원 검거하겠다’며 노골적으로 엄포를 놨다. 물론 법원은 경찰의 금지 처분을 일축하며, 오는 5일 열릴 집회를 합법으로 인정했다. 
 
어느새 지난 민중총궐기에서 내세웠던 수많은 내용들은 묻히고 ‘폭력시위 vs 평화시위’ ‘복면 금지는 정당 vs 부당’의 이슈가 남았다.
 
사진-신혁 기자
 
지난 민중총궐기 때, 경찰의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씨의 둘째 딸인 백민주화 씨도 이같은 보도 행태에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다. 아버지가 왜 집회에 나갔는지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백민주화씨는 지난달 25일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빠는 ‘쌀값이 개 사료보다 싸다, 제발 쌀값을 올려야 한다, 농촌만이 우리나라의 미래다,’ 그 말을 하려고 간 건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나이에 서울까지 보성에서 5~6시간 거리인데 거기를 가셨겠나”

“우리 아빠가 왜 거기를 나갔는지는 어느 언론에서도 보도하지 않고 니네 아빠가 앞에서 폭력시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폭탄을 써서 니네 아빠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다. 아무도 본질은 모르고 있다. 폭력시위가 초점이 아니다. 10만명이 넘게 서울 그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이다”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은 뭔지는 들어주지를 않는 거다. 공약을 아무리 내세웠지만 그걸 지킬 생각이 없으니까 아빠를 그냥 폭력군으로 만든 것이다”
 
13만여명의 시민들은 왜 궂은 날씨에도 거리에 나섰을까. 이들이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를 보면 ‘헬조선’으로 불리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다.
 
■ 민중총궐기 11대 영역 22개 요구
 
- 일자리노동 :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 농업 : 밥쌀 수입 저지, TPP 반대 /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 민생빈곤 : 노점단속 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 청년학생 : 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 대학구조조정 반대 
- 민주주의 : 역사왜곡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 자주평화 : 대북적대정책폐기, 남북관계개선, 5.24조치해제, 민간교류보장 / 한반도사드배치반대, 한미일삼각군사동맹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 세월호 :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 안전사회건설 
- 생태환경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 신규원전 건설 저지, 노후원전 폐기 
- 사회공공성 : 의료·철도·가스·물 민영화 중단 /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 
- 재벌책임 강화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등 사용자 책임 이행
 
새누리당과 정권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대여론에도 강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는 물론, ‘쉬운해고-평생 비정규직’을 담고 있는 노동개악 중단, 추락하는 쌀값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세월호의 진상규명, 700조가 넘는 재벌 사내보유금 환수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의료·철도 등 공공시설 민영화 중단, ‘대선개입’ ‘해킹 파문’의 주역인 국정원 해체, 신규원전 건설 저지 및 노후원전 폐기 등 다양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시계가 70년대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14일에 13만 명이 모여 노동개악, 밥쌀용 쌀수입-TPP반대, 노점탄압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침 시도 용인 등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한 11대 요구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귀를 닫은 채 관련 법안들과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정부 당국은 민주회복과 민생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며, 대표적으로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밥쌀용 쌀수입 등 우리 농업과 농민을 고사시키는 정책을 중단해야 하며 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비롯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책들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위헌적’ 차벽 설치 중단을 비롯, 집회가 주최측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과,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죄, 강신명 경찰청장의 사퇴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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