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목숨 걸었던 세월호 민간잠수사 22명, ‘의인’ 인정 못 받는다
남윤인순 “작업 후유증으로 현재 생계마저 어려워…폭넓게 인정해야”
등록날짜 [ 2015년09월10일 18시42분 ]
 
【팩트TV】 세월호 사건 당시 구조 활동을 벌인 민간잠수사들에 대해 정부가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열린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건 당시 실종자를 수색 중에 다친 민간잠수사 22명을 심사한 결과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받고 잠수에 참여해 직무수행으로 판단한다는 게 의상자 불인정 이유였다. 즉 일당 비용을 지급받고 일을 한 것이어서 의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사진출처-광주MBC 뉴스영상 캡쳐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세월호 사건 당시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한 민간잠수사들이 갖가지 부상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왔다."며 "작업 후유증으로 현재 생계마저 어렵지만 정부는 비용을 지급받고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불인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의사상자 인정 대상을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경찰관과 소방관 등 공무원들은 직무와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으로 보상을 받는다."며 “정부가 산재신청도 할 수 없는 민간잠수사들에 대해 직무 외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한 뒤 “민간인들에 대해선 의사상자 과정에서 직무 외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의사상자 신청을 한 사람은 모두 39명이며, 승객을 구조하다 사망한 세월호 승무원들과 민간잠수사 그리고 승객 등 9명이 의사상자로 인정받았다.

[팩트TV후원 1877-0411]
 
 
.
올려 0 내려 0
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김관홍 잠수사님, 우리의 영웅이자 의인으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세월호 민간잠수사 ‘무죄’, 파렴치하게 책임 떠넘기던 해경·검찰에 ‘제동’
’세월호 부실관제‘ 진도VTS 해경들에 ’직무유기‘ 무죄 준 대법원
‘박근혜 7시간’만 나오면 ‘초비상’ 새누리, 또다시 ‘세월호 특조위’ 방해공작
“해경, 세월호 잠수사 사망에 책임 없다”는 검찰
“모든 책임지겠다고 얘기한 정부, 그런데 책임은 우리가 졌다”…세월호 민간잠수사의 눈물
“양심적으로 간 게 죄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 부르지 말라”…세월호 민간잠수사의 눈물
[풀영상]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각계선언…각자 노란종이에 ‘나도 선언’
4.16연대 “민간잠수사 사망 책임자는 해경”…김석균 등 검찰 고발
세월호 민간잠수사 이광욱씨, 승무원 안현영씨 등 6명 의사자 지정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팩트TV] 오늘의 생중계 일정(9월 11일) (2015-09-11 09:41:21)
“담뱃값 2천원 인상, 결국 서민 주머니 털어 중앙정부만 배불렸네” (2015-09-10 13: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