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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도한 해수부장관-새누리 추천 위원들, 고발당하다
세월호 가족들 “박근혜-청와대 조사 막는데 총력 기울이며 특조위 조사 방해”
등록날짜 [ 2016년02월15일 12시15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헌 부위원장 등 세월호 특조위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과 김영석 해수부 장관을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세월호가족협의회와 4.16연대 측은 15일 오전 특조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 사퇴를 불사하며 특조위 해체를 시도하고 조사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대상은 김 장관과 이 부위원장을 비롯,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 황전원 위원이다. 이들이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방해해, 세월호 특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사진출처-4.16연대 페이스북
 
이헌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임명된지 6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또 나머지 위원들은 지난해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사건 당일 청와대의 대응을 조사하기로 의결하자 ‘대통령 사생활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라고 강변하며 집단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12월 열린 세월호 청문회도 집단 보이콧한 바 있다.
 
이중 석동현·황전원 위원은 총선 출마를 위해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면직됐고, 고영주·차기환 위원은 회의에 계속 불참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는 특조위가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해 조사를 시도할 경우와 특조위 조사기간 및 예산 문제 등에 대응하는 이른바 여당 추천 위원들에게 지시하는 해수부 작성 문건이 언론사를 통해 폭로됐다”며 “이 문건에서 지시한 내용 그대로 여당 추천 위원들은 집단 사퇴 기자회견을 하며 불법적 집단행동을 했으며, 마찬가지로 문건의 지시대로 해수부 장관과 이헌 부위원장이 만났다는 사실 역시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머니투데이 ‘the300’은 정부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행동 지침과 해양수산부-특조위 파견 공무원 간의 은밀한 협력 방안을 담은 해수부의 비밀 문건을 폭로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엔 김영석 당시 해수부 차관 및 내정자가 “BH(청와대) 조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 추천 이헌 부위원장과 면담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 특조위가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의결할 경우 여당 추천위원이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한다는 등의 행동지침이 명시돼 있다. 
 
또 지난 14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 나온 ‘(김영석)해수부 장관 내정자 및 차관-(이헌)부위원장 간 면담’은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여의도 중소기업청 인근 식당과 특조위 인근 한정식집에서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특조위와 관련해 여당측 특조위원들의 대응 방안이 실제 논의됐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가족협의회 측은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책임과 침몰원인은 이미 중대 범죄사실로서 검찰의 기소와 법원 심판의 대상이었고, 650만 명의 국민서명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거하여 수사가 더 필요할 경우 특조위의 요청으로 2번의 특검을 통해 규명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현 정부의 해수부 장관과 새누리당 추천 조사위원들은 특별법을 위반하고 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사방해에 앞장섰다. 범죄사실을 은폐하며 진실을 가리려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가족협의회는 “우리는 국민과 함께 조사방해 방지와 진상조사 보장, 세월호 인양선체 조사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을 받으며 진실을 향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며 “오는 2월 18일 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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