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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해수부 문건·고발사주’ 공무원에 법적 대응
특별법 개정 비롯 여당추천 특조위원 조치 진행할 것
등록날짜 [ 2016년01월26일 15시28분 ]
 
【팩트TV】세월호 유가족들은 26일 보수단체 대표를 통해 유가족을 고발토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파견 공무원인 해양수산부 임모 과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BH'(청와대) 조사 관련 사항의 적극 대응을 지시한 이른바 해수부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해수부 연모 실장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4·16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토록 대담하고 참담한 행위는 몇몇 개인의 일탈 행위로 생각할 수 없다”며 “모든 정황이 해수부, 나아가 정권핵심에 이르는 조직적인 방해세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방해하고 유가족들을 핍박하는 공권력의 불법부당한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가족들은 고수, 고발과 기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수단을 이용해 해수부 문건 작성자와 고발사주 관계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 문건’ 작성자 및 ‘고발사주’ 관련자 검찰고발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특별법이 가진 근본적 한계 때문에 진상조사가 방해받을 경우 가족들이 특별법 개정은 물론 그 이상의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최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행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조치로 “해수부 문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해수부 연모 실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최근 밝혀진 (유가족 고발 사주 의혹) 임모 과장에 대한 고발장도 같이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제의 발단이 된 지난해 11월 6일 경기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 포럼 동영상을 유출 시킨 직원과 해수부 문건에 따라 움직인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일련의 사태가) 해수부 몇몇 공무원들의 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며 “단언하건데 청와대를 비롯한 정권의 핵심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노골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대로라면 세월호의 진실은커녕 진상의 언저리도 갈 수 없고 오히려 진실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만신창이가 될 것”이라며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행위에 우리가 결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미류 운영위원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법을 짓밟는 것이고 곧 국회를 짓밟는 행위”라며 “그런데도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을 비롯해 야당도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서영 사무처장도 “1차 청문회를 앞두고 해수부 문건이 폭로 됐고, 다시 2차 청문회와 특검 신청을 앞둔 시점에 해수부가 유가족 고소고발을 청부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헌법이 있는 나라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해수부 임모 과장과 연모 실장 고발의 유가족측 담당 변호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박주민 변호사가 맡을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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