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20일, 세월호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지 676일째다. 그러나 세월호는 아직 인양되지 않았고, 실종자 9명이 차가운 바다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아직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했다.
이날 저녁 6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선 거센 바람이 부는데도, 7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문화제를 진행했다.
세월호 유가족은 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숨기기에만 급급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특조위가 설립됐지만 조사하지도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면서 “(세월호가 인양되기도 전인)올해 6월에 특조위 활동을 끝내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해 1월 1일자로 시행됐지만, 기획재정부가 7개월이 넘도록 특조위에 한푼도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 오랜 기간동안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기재부는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를 담고 있는 시행령이 공표된 뒤에도 ‘특조위 인원 구성이 안됐다’며 예산 편성을 거듭 지연한 바 있다. 결국 특조위의 주요직책을, 조사대상이 되어야할 해수부 공무원들이 맡도록 한 것도 모자라, 특조위 예산도 특조위가 요청한 것에 비해 3분의 1정도로 토막났다.
그는 “특조위 조사방해는 ‘해수부 문건’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은 유가족도 고발하라고 사주하기까지 했다. 또한 청문회에 참석한 해경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은폐하고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라지 않나.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진상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지난 18일 ‘세월호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6만2천 명의 개정 청원 서명을 함께 국회에 제출한데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특조위를 침몰시키려 하니 급하게 법개정안을 낸 것”이라며 “총선 때 후보자에게 (특별법 개정 관련) 입장을 묻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이 ‘규제를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어떻게 비유를 그런 식으로 하나”라고 질타한 뒤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규제완화는 결국 재벌살리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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