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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유가족, 국회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제출
"국가권력의 조사방해로 특조위 무력화 위기"
등록날짜 [ 2016년02월18일 12시03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18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4·16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국민 650만 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사 방해와 중립성, 독립성 침해로 무력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수부를 비롯한 여당 추천위원들의 조사 방해를 방지하고 세월호 인양선체 정밀조사 등 특조위가 국가기구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6만 2천 명의 개정 청원 서명을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4·16가족협의회는 이른바 ‘해수부 문건’을 지적하며 “대통령과 청와대 등 위선으로 향하는 조사를 차단하라는 구체적 지시사항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야당 추천위원들은 문건대로 특조위 내부에서 흔들기를 시작했다”면서 “나아가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고위공무원은 유가족에 대한 고소고발을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8개월로 보장된 조사기간조차 사실상 10개월로 축소하려 들고 있다”면서 “조사기간과 예산에서 핵심은 세월호 인양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이며 “이는 미수습자 완전 수습과 온전하고 조속한 세월호 인양 후 정밀조사를 통해서만 검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회는 국민의 힘으로 제정된 특별법의 입법정신을 온전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가족협의회가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해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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