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의 ‘막말’이 구설수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이 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며 "네거티브 규제 개선 방식을 도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신이 늘 주장해오던 ‘규제완화’를 강조하기 위해 쓴 비유다. 앞서도 박 대통령은 규제를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에 비유하고,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해야 한다며 거친 표현을 써 왔는데, 이번엔 수백명의 학생들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죽은, 국가가 단 한명도 살려내지 못한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키는 비유를 한 것이다. 
 

 

이에 녹색당은 18일 논평에서 “규제 완화가 중대한 원인이 되어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박 대통령은 다 떨쳐낸 모양이다. 반성은 없고 희생자들을 능욕하는 뻔뻔한 비유만 남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녹색당은 이어 “‘규제 완화’는 파괴적인 국토 개발과 인간에 대한 착취, 공공영역 민영화 내지 사유화, 정부의 시장통제 의무 포기를 의미한다.”면서 “의료민영화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이르는 사안들이 앞으로 정부에 의해 어떻게 진행될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녹색당은 “가령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보건소와 체육시설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조차 기업이 상품화할 수 있도록 열어주려고 하고, 그린 벨트 등 환경 및 입지를 지키는 규제를 허물어버리려 한다”면서 “정부의 힘으로 개성공단을 ‘폐성공단’으로 만들어버리더니 휴전선 이남에서는 모든 걸 이윤의 논리에 복속시키려 한다”고 규탄했다.

 

녹색당은 끝으로 “만일 박 대통령이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려버린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박 대통령에 대한 규제를 건질 것이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라고 강조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도 청와대 앞에서 “규제를 물에 빠뜨린다는 대통령, 규제완화가 낳은 세월호 참사를 벌써 잊었나?”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서 1인 시위를 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

 

하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처음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 어떻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참담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라며 “낡은 여객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허술하게 관리. 감독한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를 낳은 원인 중 하나인데 말이다”라고 질타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도 트위터에서 “‘골든타임’에 이어 ‘물에 빠뜨린다’까지. 이런 말들이 뭘 상기시킬지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의식 깊은 곳에 그 배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일까요?”라고 꼬집었다.

 

이상엽 사진작가는 “최근에 물에 빠진 것이 셋 있다. 천안함, 세월호, 북한 로켓 1단계 동체. 그 중에 뭐만 재빨리 건졌나하면 북한 로켓”이라며 “국가가 우리를 건져주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개탄했다.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직도 세월호 참사에서 9명이 돌아오지 않았고 '물' 소리만 나와도 가슴 미어지는 부모들이 있다.”면서 “그런데도 "규제 물에 빠뜨려 살릴 것만 살리겠다"는 끔찍한 표현을 입에 담는 대통령이 있다. 박 대통령만 할 수 있는 말이다. 조선일보는 칭찬이라고 기사 쓴 걸까?”라며 박 대통령과 조선일보를 싸잡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