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세월호 특조위 예산 7개월 넘게 끌다 결국 ‘반토막’낸 정부
‘특별법 무력화’ 시행령에 이어…예산 한 푼 지급 못 받고도 ‘세금도둑’ 누명까지
등록날짜 [ 2015년08월04일 17시15분 ]
 
【팩트TV】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 예산을 결국 거의 '반토막' 냈다. 기획재정부는 4일 특조위에 지급되는 특조위 운영비 등 지급을 위한 ‘2015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앞서 특조위가 청구했던 160억 원에서 절반 가까이 줄은 89억원으로 확정했다. 기재부는 이 안건을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특조위에 예산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예산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한 세월호 특조위는 시작도 하기 전에 ‘세금도둑’으로 몰렸다. 지난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예산을 두고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현 청와대 정무특보)이 “(특조위는)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하며 특조위의 예산을 걸고 넘어졌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전부터, '세금도둑'이라고 원색비난했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또한 기재부는 앞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를 담고 있는 시행령이 공포된 뒤에는 “특조위 인원 구성이 안돼서”라고 말을 바꿨다.
 
특조위는 지난 2개월간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의 공무원 파견을 거부해왔다.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특조위의 핵심직위를 맡게 된다면,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반년 넘게 한푼의 예산도 지원받지 못한 특조위가 한발 물러났다. 이석태 위원장은 7월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승적 차원에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다. 정부는 이제 특조위 정상화를 위한 예산을 지급해달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진상규명 활동이 늦어지는)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 간섭이 우려되더라도 이를 헤쳐나가면서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조위가 전향적 결단을 내리자, <조선일보>가 앞장서며 예산 하나하나를 트집잡으면서 정부 측에 힘을 실어줬다. 결국 활동 전부터 ‘세금도둑’이라 누명을 쓴 세월호 특조위는, 시행령으로 독립성에 심각한 침해를 받은 데 이어, 예산마저도 대폭 삭감된 채 출발할 전망이다.

[팩트TV후원 1877-0411]
 
.
올려 0 내려 0
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도한 해수부장관-새누리 추천 위원들, 고발당하다
“한국의 ‘안전 워스트’ 대상은 박근혜, 금상엔 강신명·김진태”
세월호 청문회 증인들, 사전 ‘입 맞추기’ 의혹
세월호 청문회 불참하고, 새누리 공천 신청한 與특조위원들
세월호 당시 ‘해수부장관’ 이주영-‘해경청장’ 김석균, 청문회 증인 채택돼
‘박근혜 7시간’ 조사에 즉각 ‘발끈’하는 靑-새누리
‘박근혜 7시간’ 조사방침 굳히자, 새누리 추천 위원들 '시나리오대로' 집단퇴장
“세월호 특조위 예산 70% 삭감, 선체 정밀조사 예산은 0원“
세월호 특조위 ‘새누리 추천’ 석동현 갑자기 사의표명
문재인 “‘공산주의자’ 망언한 고영주 고소, 손배소송도 제기”
[풀영상] 세월호 500일 즈음하여…“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게 됐다”
[풀영상] “아직 9명 남아있는 세월호, 조속히 인양하라”
[풀영상]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에 ‘뉴라이트’ 이헌 변호사 임명
[풀영상] “인간 존중받는 세상 올 때까지 함께 싸우자…박래군을 석방하라”
“새누리,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에 뉴라이트 대표 임명…진상규명하지 말자는 소리”
세월호 항소심, 이준석 선장만 형량 늘고 나머진 감형-무죄
정부에 발목 잡힌 세월호 특조위, 결국 핵심보직 공무원 파견 요청
‘예산 0원’에, 與측 조대환 부위원장 “세월호 특조위 해체” 흔들기까지…침몰하는 진상규명
세월호 시행령 강행에, 특조위 돈줄도 틀어막은 정부여당
신경민 “유승민 사퇴? 중요한 건 세월호 진상규명이 글러버린 것”
세월호 유가족의 수중촬영 시도에 해수부 ‘불허’…“정부 계획에 차질”
[풀영상] ‘무책임’ 정부가 8개월간 방치한 세월호…유가족 직접 수중촬영 나섰다
세월호 재판 중인 운항관리자 33명, 준공무원으로 ‘특채’
[풀영상]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하는 김재원·황전원·차기환, 적반하장”
與조사위원 “세월호 예산 최소화하라” 논란
이재명 “진짜 예산낭비, 엉터리 의원에 주는 세비” 김재원에 직격탄
김재원 ‘세금도둑’ 원색비난에…세월호조사위 반격
김재원 "세월호 조사특위 사무처, '세금도둑'" 원색비난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우용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2015-08-04 18:12:35)
경실련 “롯데그룹 경영권다툼, 공정위·국세청 나서야” (2015-08-04 14: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