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은 16일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 진상조사특위 사무처 구성을 ‘세금도둑’이라고 원색비난한 것에 대해 "125명은 조사위 상임위원을 포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또한 조사인원이 없다는 김 수석의 비판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두는 정원과 직제는 대통령령 위임에 따라 시행령으로 규정하되, 조사사업부서 위주로 조직을 설계했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통상 50%, 최저 39%인 다른 진상조사위원회 사례 등을 감안해 부처 파견은 42%인 50명 수준으로 설정했다."며 "상임위원과 비서, 운전기사 등을 제외할 경우 부처파견은 44% 수준이고,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하여 부처파견(일반직)과 민간(별정직)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예산 규모와 관련해선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운영비로 93억 6천만원, 사무실 임대 및 시설비용으로 65억 9천만원, 진상조사관련 사업비용으로 81억 1천만원 등 약 241억원을 책정해 기재부와 예비비 사용승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도 이날 논평을 통해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조직과 활동을 위축시켜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딴지걸기’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가족대책위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사실상 청와대·국정원 등 모든 정부조직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 과제를 만들어내야 할 위원회”라면서 “한정된 기간 내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산을 빌미로 특별조사위의 구성부터 개입하려는 시도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끝으로 김 수석을 향해 “특별조사위에 힘을 보태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양당이 함께 합의서에 사인하고, 국민 앞에 발표했던 사실을 여당 수석부대표가 간단히 뒤집는다는 것은 신의의 정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에서 만들어 통과시킨 법에 따라 행정부가 직급과 조직을 구성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시켜 놓은 사항에 대해, 여당의 원내수석이 이를 세금도둑이니 뭐니 하며 개입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김 수석이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든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초미니 부처로 부처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여가부와 방통위를 예로 들면서 비교한다면, 정부여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제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 구성에까지 간섭하고 흔들려는 시도는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