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여당 추천 상임위원인 조대환 부위원장(사무처장 겸임)이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면서 노골적인 흔들기에 나섰다. 조 부위원장은 이석태 위원장(유가족 추천 상임위원) 사퇴를 계속 주장하면서 2주 넘게 결근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13일 다른 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는 해체돼야 한다."며 "특조위를 전횡하는 이석태 위원장 사퇴 시까지 결근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부위원장은 지난 6월 말에 이미 정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같은 달 26일부터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 부위원장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특위에 대해 “각 소관부처와 특위가 같은 일을 중복적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세금도둑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과거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현 청와대 정무특보)가 얘기했던 ‘세금도둑’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나아가 “특위는 크게 인력과 예산을 들여 활동해야 할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위 해체’를 주장했다.
 

 

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드러내놓고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유가족, 416연대 등 사회단체로부터 독립되지 못하며 그동안 주어진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별정직 채용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등 위법행위가 엄중하다.”고 비난한 뒤, “특위를 전횡하는 위원장 사퇴 시까지 결근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조 부위원장은 특히 세월호 유가족들이 '조사 대상자'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는 "해양수산부 등 일부 공무원 들은 조사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유가족들은 명백한 조사대상자"라고 강변한 뒤 "조사주체는 쌍방에 대하여 독립적이어야 함에도 위원장 등 일부 위원들은 수시로 유가족 혹은 그 배후지원세력인 사회단체와 접촉하고 유착하는 것은 특조위법 소정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장관급 공무원을 자처하면서도 위치에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행동을 보였다. 여러 번 사무실 업무를 정지시키고 거리로 나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불법시위했다.”며 “부위원장으로서 유일한 의사표시방법인 결근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부위원장은 지난 1월 이 위원장 등 상임위원단과의 협의도 전혀 없이 독단적으로 특조위 파견 공무원이 작성한 이른바 '짜깁기 문건'을,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이름을 도용해 김재원 의원 측에 유출한 바 있다. 당시 조 부위원장 등으로부터 문건을 입수받은 김 의원은 지난 1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며 원색비난했다.
 

당시 <뉴스타파> 취재에 따르면, 조 부위원장의 지시로 조사위 파견 근무 중인 해양수산부 서기관이 해당 문건을 작성했으며, 조 부위원장은 이 문건을 직접 들고 김 의원을 찾아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던 김 의원은 조 부위원장과 파견 공무원 등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 내부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아 왔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런 행태는 결국 여당 의원과 여당 추천 조사위원이 조사위를 설립 준비 단계부터 마구 흔들고 진상규명 시도 자체마저 방해한 셈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여권의 '발목잡기'는 이후 특조위를 무력화시킨 '정부 시행령'으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조 부위원장이 이 위원장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는 이미 특위위원에 추천됐을 때부터 과거 전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시절 법질서·사회안전 전문위원을 맡고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을 맡았던 ‘전력’이 있다. 

 

또한 그는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보로 활동하던 당시, 그가 대표로 있던 로펌이 합병을 거쳐 삼성 계열사들의 민사소송 등을 맡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조 부위원장 외에도 여당 추천위원들은 과거 전력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차기환 위원은 자신의 SNS에 ‘일베’ 게시물을 퍼나르기도 했고, 청와대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비난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자체를 반대한 적이 있다.  

 

고영주 위원도 MBC의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를 옹호하고, ‘왜 세월호에서 정부 탓하냐‘고 주장해 차 위원과 더불어 유가족들이 격렬하게 반대한 인사다. 황전원 위원도 과거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공보특보를 역임한 바 있고,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경남 김해을 예비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적도 있다. 석동현 위원도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 해운대·기장갑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었다.

 

 

 

한편, 이석태 위원장은 13일 낮 기자회견을 열고 조 부위원장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특위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 추천위원의 일탈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도 “정부의 방해와 비협조 속에서도 지금까지 특조위는 묵묵히 일해왔다.”면서 “처해 있는 여건으로 못한 것은 있을지 몰라도 안 한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예산도 인력도 지원해 주지 않았지만 특위는 진실규명이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를 진행해 왔고, 각 소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별로 업무 범위를 정하고 조사 방식을 논의했다. 자료 확보하고 제출을 요청해 왔지만 이마저 송부하지 않은 것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저는) 시행령과 관련된 농성이 종료된 이후 정치인 누구도 만난 적이 없고 시민단체와도 교류한 적 없다. 그럼에도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대환 부위원장은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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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부위원장의 특조위 해체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특조위는 오랫동안 수많은 국민의 염원이 담겨 만들어진 조직이다. 개인의 주장이나 희망에 의해 해체 될 수 없는 조직”이라며 “의연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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