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그 정도로 은밀한 거라면 둘 중 하나겠죠. 국가 최고급 비밀이거나 본인의 급소거나”라고 지적했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가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를 담고 있는 시행령 강행이라는 것이다. 세월호 가족들은 이같은 시행령에 삭발까지 강행하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전 씨는 또한 “노무현이 국회와 대립하면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 박근혜가 국회와 대립하면 ‘국회를 심판해야 한다’ 국민 생명 지키는 일엔 갈팡질팡하고 자기 권한 지키는 덴 단호한 지도자를 만든 건,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지지자들”이라고 힐난했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국회법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세월호 시행령”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 3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파견공무원의 역할을 민간조사단을 보조하는 것으로 했다가 실무 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과 파견공무원들에게 핵심 업무를 맡김으로써 문제가 됐다.”며 “조사대상이 조사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바로 이런 예에서 드러난다”면서 “사실 국회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는 시행령을 만들 때 입법취지에 맞게 만들어야 하며 재량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일 뿐 행정부 장악과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이유는 시행령을 이용한 꼼수가 차단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박 대통령은 야당의원이던 시절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유사한 법안에 7차례나 서명했던 전력이 있다.”면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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