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누리당이 6일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국회 과반 이상을 점유한 160석의 공룡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굴복해 백기투항한 셈이다. 새누리당이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 전국에서 모인 수십여 단체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를 담고 있는 정부의 쓰레기 시행령 폐기 ▲박 대통령의 국회 협박 중단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재결 촉구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배신’을 운운하며 원색비난한 것에 대해 “입법기관인 국회를 신하처럼 호통치고, 사법기관을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제왕적 대통령만이 존재하는 일그러진 나라가 있을 뿐”이라며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협박정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를 비난하자)대통령의 친위부대인 친박세력은 벌떼같이 일어나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였고, 당사자인 유 원내대표도 송구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났다.”며 “이는 국회의 권위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월권행위였고, 파국을 담보로 국회를 마음대로 부리려는 협박의 정치였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위로 폭압적 독재를 일삼았던 30~40년전 군사독재시절에나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날 열릴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불참해,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폐기할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헌법기관이 아니라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행정부와 대등한 입법기관이 아니라 청와대의 시녀라는 사실을 정녕 확인해 주고 말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을 향해 “대통령의 한마디에 우루루 머리를 조아리고,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것이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부와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조정할 기회가 남아있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참여해 압도적으로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이유는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를 담고 있는 시행령 강행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은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특조위 조사활동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강행처리한 시행령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의 원인규명 및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사결과만 분석 및 조사하게 된다. 또한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해경, 해수부 등이 자기 스스로를 조사하게 됨으로써,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이들은 나아가 “(박 대통령이)1999년 스스로도 발의한 바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것은 바로 세월호 진상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만든 정부시행령을 수정요구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젠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라며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대란에서 무능·무책임으로 일관한 정부를 질타한 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 나라에 정부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국회의원이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아무것도 안할 바에야, 거부권만 행사하고 아무것도 안할 바에야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이다.”라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국회를 향해서도 “세월호가 침몰할 때, 유가족과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진상조사를 요구할 때,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맞으며 정부시행령 페기를 요구할 때 국회는,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였는지 지켜보았으며, 기억하고 있다.”며 “과연 누가 청와대의 시녀이고 누가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인지 지켜보고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잠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박 대통령의 가면을 쓴 이와, 강아지 가면을 쓴 이들이 등장했다. 강아지 가면을 쓴 세 사람의 목에는 새누리, 국정원, 검찰이라고 적힌 글씨가 걸려있었다. 박 대통령의 시녀가 되어 철저히 굴종하고 있는 새누리당, 국정원, 검찰을 풍자한 퍼포먼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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