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삼권분립 훼손과 위헌을 이유로 국회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이야 말로 삼권분립의 훼손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 말로 국회의 자율적인 원 구성을 방해하는 삼권분립을 무너트리는 중대한 위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또 국회가 정부의 정책이 잘 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야하는 데도 법안들을 빨리빨리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비난했다”며 “이 역시 의회의 기본 역할이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에 있다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거론하며 내년 총선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심판해 달라고 주문한 것에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국회가 아니라 메르스와 민생파탄”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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