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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세월호문화제 "정부 시행령안은 특별법 무력화 쐐기"
등록날짜 [ 2015년03월29일 06시04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 416세월호협의회와 세월호참사범국민대책위는 28일 오후 6시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무력화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 발생 1주기를 20일 앞둔 이 날 시민 150여 명이 참가한 다운데 ‘아직, 세월호에 사람이 있다’를 주제 열린 집회에서 사회를 맡은 김혜진 세월호 국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세월호특별법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시행령안을 강행하려 한다”며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는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고, 독립성을 완전히 훼손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팩트TV 신혁 기자)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지난해 1년 동안 국민들이 힘을 모아 특별법을 만들었으나 그동안 무력화 시도를 계속 하더니 이번 시행령으로 쐐기를 박으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령을 보면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에 정말 기가 찬다”며 “새누리당 추천 사무처장 아래 신설된 기획실장과 기획담당관이 각 위원회의 손발이 되는 사람들을 지시·감독하게끔 해놨다”면서, “즉 이들이 싸인을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역없는 진상규명 요구에도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한정하고, 안전사회 부분도 세월호 참사 관련 안전과제에 한정하고 있다”면서 “지원 부문도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점검으로 한정시켜 놨다”고 지적했다. 
 
광화문광장을 지키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이민우군 아버지 이종철(민우아빠) 씨는 “정부가 가만히 있으라 해서 기다렸더니 아이들 다 보냈고,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하더니 결국 내놓은 게 이따위”라며 “법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잘 안다”고 분노했다.
 
또한 “시행령을 듣고 열이 받아 잠을 못 잤다”면서 “세월호 1주기가 되는 4월 16일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유가족만이라도 청와대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인사동을 지나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오는 2.7km 구간의 ‘달빛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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