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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언론 “세월호 희생자 보상금 8억2천만원”…‘물타기’ 나섰다
유가족 “정부 시행령 폐기-선체인양” 주장하는데… 또 ‘돈’ 문제 흘린 정부와 언론
등록날짜 [ 2015년04월02일 12시47분 ]
 
【팩트TV】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31일 세월호 관련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했고, 이에 대해 지난 1일 언론에 발표했다. 이는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러나 현재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 중심 내용은 현재 가족들이 거듭 요구하는 ‘세월호 특위 해체 수준’의 정부 시행령 페기와 세월호 선체 인양이 아닌 배·보상금 문제다. 상당수 언론들이 일제히 관련 기사 제목을 보상금 액수만을 강조해서 뽑았다. 이런 보도는 독자들로 하여금 유가족들이 정부로부터 많은 보상금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고 있다.
 
서울신문 <세월호 배‧보상금 학생 8억2000만원‧교사 11억 4000만원> 
세계일보 <단원고 희생 학생 8억2000만원 지급>
조선일보 <‘세월호 배‧보상’ 학생 1인당 8억2000만원>
동아일보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8억2000만-교사 11억4000만원>
문화일보 <단원고 학생 8억2000만원·교사 11억4000만원·일반 4억~9억원>
한국경제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배상·위로금 8억2000만원>
중앙일보 <단원고 학생, 배상금 4억2000만 + 위로금 3억 + 보험금 1억 >
조선비즈 <세월호 賠·補償 1400억.. 유족 치료비 등 500억은 별도>
TV조선 <'학생 7억·교사 10억여원 배상'…천안함 때는?> 
 
특히 <조선일보>과 <동아일보>의 경우 천안함 사건 희생자가 받은 보상금이 7억 5000만원~9억 1000만원(조선), 7억5000만원~8억원(동아)이라고 보도하며, 세월호 희생자가 천안함 희생자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경근 “왜 시행령을 폐기하고, 인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마음껏 얘기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 '예은아빠'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배보상 기준, 8천만원, 4억2천만원....(기자들의)이런 질문에 답을 못드리겠다.”라며 “시행령 폐기와 선체인양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지 밤잠 못자고 고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왜 시행령을 폐기하고, 인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마음껏 얘기하고 싶은데....배보상 문제에 대한 답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저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진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밤 정부의 세월호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청와대로 향하던 가족과 연대 시민들이 청운동주민센터 건너편 푸르메재단 건물에서 수백 명의 경찰병력과 차벽에 가로막혔다.(사진-고승은)
 
유 위원장은 “배보상 기준이 잘못 됐다, 8천만원, 4억2천만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잘 모르는 국민들은 역시나 돈 더 달라고 농성하는거구나 이럴거잖아요....받아들이겠다 그러면....배보상 결정 다 났는데 무슨 진상규명을 더 하라는거냐 그럴거잖아요....도대체 뭐라고 답을 해야 언론이, 국민들이 우리의 뜻을 있는 그대로 알아줄까요....”라고 거듭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언론을 향해 “‘지금은 배보상을 진행할 때가 아니다. 참사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못 밝히고 있는데 진상규명부터 하는 게 참사희생자와 피해가족들에 대한 예의다. 시행령 폐기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라. 세월호를 하루빨리 인양하는 게 정부의 의무다’ 이런 기사를 써주세요.”라며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서러운 눈물을 흘려야 하는 현실이 저주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유민아빠 “받지도 않은 보상금 유언비어 퍼뜨리더니, 이젠 금액까지 제시”
 
지난해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며 46일동안 극한단식을 벌였던 ‘유민아빠’ 김영오 씨도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부터 보,배상 금액까지 제시하며 모든 언론을 도배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금액을 제시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나요?”라며 배·보상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언론을 질타했다.
 
김 씨는 “정부는 또 다시 언론을 이용해 진실을 밝혀내려는 모든 노력들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받지도 않은 보상금을 SNS상으로 유언비어를 퍼트려 많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금액까지 제시한다. 이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목소릴 높였다. 
 
그는 “어제 한 시민이 오셔서 그러더군요. ‘지난번에 엄청 많은 보상금을 받았던데 또 받는데요’라고...아는 친구가 그러더라고...”라고 했던 일화를 소개한 뒤 “진상규명, 안전 사회를 위한 특별 조사 위원회는 출범도 못해 자식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찌 부모가 되서 보상을 생각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세월호 특위 무력화'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유민아빠' 김영오 씨(사진출처-김영오 씨 페이스북)
 
김 씨는 지난 1일 저녁에도 페이스북에서 “보상금이라니요. 언제 우리가 보상금 달라고 한 적 있었던가요? 보상금은 아직 받지도 못했습니다. 보상금은 지원소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고 법적 근거와 절차를 걸치고 심의를 거쳐 나오는 것인데 아직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거짓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힘이 빠진다.”라고 토로했다.
 
단원고 희생자 신호성군의 어머니 정부자 씨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년이 지나도록 진실을 밝히려 노력한 게 하나도 없는 정부가 ‘돈만 주면 끝’이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화가 난다.”고 말했다. 
 
단원고 희생자 이재욱군의 어머니 홍영미 씨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아주 치밀한 작전으로 국민과 유족들을 이간질하고 있다."며 "아이들 추모기간인 4월에 정부가 돈 얘기를 꺼내는 것은 예의가 아닐뿐더러, 이는 유족이 돈을 더 받아내려고 농성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앞서 지난해 여름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 괴담’이라는 것이 유포된 바 있다. 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한 적도 없고 ‘개나 주라’고 했던 대학 특례입학이나, 의사자 지정 등을 마치 유가족이 요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퍼뜨렸다. 이는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을 타고 엄청나게 퍼졌다. 마치 유가족은 이미 거액의 보상을 받았음에도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저렇게 거리에서 ‘시체장사’를 하고 있다는 입에 담기 힘든 험담까지 퍼진 것이다. 
 
또한 이런 허위사실 유포 논란에는 여당 중진 의원도 관련돼 있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사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카톡 메시지에는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를 국가 유공자들보다 몇 배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 주장이다’,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법률지원단 소속 정철승 변호사가 심 의원을 세월호 유가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18일 “심 의원이 지인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단순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한 입법활동이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은 없다.”며 심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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