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30일, 정부가 세월호 진상조사위 예산과 조사인원을 대폭 축소한 ‘조사위 해체 수준'의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진상규명에 맞서는 초법적 시행령안"이라고 질타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4.16 가족협의회(위원장 전명선)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의 모든 논의와 합의를 무효화시키고, 진상규명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로 또 한 번의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에 대한 도발이고 피해가족에 대한 공격"이라며 "정부의 시행령안은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온 변화의 가능성마저도 부정하는 온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무(無)로 돌려버리려는 국가적 폭력"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시행령안의 문제점에 대해 "위원회와 소위원회 업무 전체에 대한 기획 조정권한을 부여받는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담당관, 조사1과장 등 직위의 신설하고 가해자 측인 공무원들의 특별조사위 장악을 통해 위원회의 사업 기획. 결정권, 조직 감독. 지휘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진상규명 사업내용을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 등으로 극단적 축소하고 직원의 수를 법률에 비해 3/4으로 줄임으로써 업무역량을 극단적으로 축소했고 공무원의 비율을 민간인과 1대1로 함으로써 특별조사위를 연구보고서 용역업체화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하면서 "국회의 입법기능과 내용을 철저히 부정·유린하고, 국민과 피해 가족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열망을 잔인하게 짓밟고, 4.16 세월호 참사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참사와 재앙을 부를 것이 뻔한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도록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국무총리,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시행령안은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에 반하는 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관련 공무원들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저희 피해자, 피해 가족들과 함께 맞서 달라"며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사회는 우리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기자회견 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만나 시행령 철회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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