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정부가 독립기구인 특조위의 출범을 늦추고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제출한 시행령을 축소하는 월권을 행사할 경우 중대결단은 물론 국민 여론에 호소를 통한 저항을 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특조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한계상황에 와있다”면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위해 인적·물적 준비, 조직과 예산을 갖추고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시행령 원안의 입법예고를 마지막으로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과정이 대통령의 의지는 아닐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출범할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일 특조위 실무지원단 공무원이 내부 자료를 청와대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경찰에 이메일로 유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16일 당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특조위 설립 준비단의 공식 문서도 아닌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가공한 문건을 인용해 ‘세금도둑’ 발언을 하는 등 특조위 출범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조위는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4차례의 간담회를 열고 사업비의 38%를 축소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시행령 안을 검토할 권한이 없으며 독립기구로서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