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는 8일 정부여당이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 논의를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보수 및 직급간 격차 적정화를 약속해 놓고도 정작 내년 인금인상률을 지난해 3.8%보다 낮은 3%로 결정한 것에 배신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 규정에 따라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합리적인 논의가 전무한 상태에서 결정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 보수 수준으로 현실화 하겠다는 약속의 이행을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4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2005년에는 90.4%였지만 2014년에는 77.5%까지 떨어진 상태”라며 “공무원보수는 공무원노동자의 직접적 노동조건에 해당하므로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또한 “건의기구에 불과한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필요시 교섭단을 보조·지원하는 노사동수 구성의 ‘공무원보수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하고 정부 예산안 제출 전 공무원 노사 임금협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원보수가 민간임금 인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는 공무원보수를 억제해 물가를 안정화하려는 소극적 입장을 즉시 철회하고 정부가 약속한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보수 대비 100% 수준 보장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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