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에서 정부의 무능으로 벌어진 메르스 대란에 대한 사과도 언급도 없었다. 국정원 해킹 파문에 대해서도 물론 거론하지 않았다. 최근 ‘천황폐하’ 호칭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동생 박근령 씨의 반민족 망언에 대해서도 당연히 언급 안했다. 롯데가의 집안싸움을 비롯,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의 성폭행 파문에 대해서도 입을 닫았다. 게다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읽어내린 뒤 자리를 떴다.

 

박 대통령은 약 30분 동안 읽어내린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주로 노동개혁 시장을 꺼내들었다. 그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임금피크제 수용을 호소했다. 정규직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공격하는 식으로 갈 것이라는 취지다.

 

박 대통령은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 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 삭감분을 청년 채용에 쓸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노동계는 장년층의 임금 삭감만 가져올 뿐, 청년 고용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빌미로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도 깎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기업들에게는 "이렇게 임금체계가 바뀌고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그만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주셔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며 정규직 채용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의료민영화 등 민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거라 볼 수 있다.

 

또한 K-POP등 한류 산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드라마, K-POP 등 한류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며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구현에 이르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KBS를 비롯, 모든 방송사에서 생중계했다. 새누리당 수뇌부는 당 대표실에서 TV로 시청했다. 김무성 대표는 TV시청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절박한 심정으로, 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봤다. 국민들이 잘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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