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대법원이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에게 또다시 굴종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이 '역사적 판결'의 취지는 ‘국정원, 앞으로 더 열심히 선거에 개입해라’이다.”라고 질타했다.

 

전 씨는 이날 원 전 원장의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 원세훈의 선거개입 및 정치관여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과거'를 대상으로 하지만 '미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역사적'”이라고 강조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이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원세훈 건에 대해 파기환송 또는 집행유예를 내릴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래 수구세력이 아성이 된데다, 원세훈이 2심대로 가면 혼자는 못 죽겠다고 날뛸 것이 뻔하니 전-현 정권이 필사적으로 막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이 정권하에서는 어떤 것도 기대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댓글부대지휘관 원세훈에게 대법 면죄부, 예상한 것이지만 큰실망”이라면서도 “그래도 끝나지 않았어요. ‘원세훈 전 원장이 해킹프로그램을 감청용으로 바꿨다’니 해킹부대 지휘관이기도 한 셈”이라며 “재조사 추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과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외압을 내부고발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은 그저 폭탄돌리기를 하며 고법에 책임을 넘겨버렸을 뿐”이라며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의혹과 더불어 국정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을 다시 준비하며 머리끈을 단단히 매겠다”고 다짐했다.

 

김종민 정의당 전 대변인은 “막 가는 시대. 웬만하면 냉정한 나도 속에서 불이 난다. 인생 목표 하나를 확실히 세웠다. 국정원은 반드시 없앤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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