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원세훈 대선개입’ 파기환송에…“국정원, 앞으로 더 열심히 선거에 개입해라”
김종민 정의당 전 대변인 “인생 목표 하나를 확실히 세웠다. 국정원은 반드시 없앤다”
등록날짜 [ 2015년07월16일 16시54분 ]
 
【팩트TV】 대법원이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에게 또다시 굴종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이 '역사적 판결'의 취지는 ‘국정원, 앞으로 더 열심히 선거에 개입해라’이다.”라고 질타했다.
 
전 씨는 이날 원 전 원장의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 원세훈의 선거개입 및 정치관여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과거'를 대상으로 하지만 '미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역사적'”이라고 강조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출처-국민TV 뉴스K 영상 캡쳐)
 
백찬홍 씨알재단 이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원세훈 건에 대해 파기환송 또는 집행유예를 내릴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래 수구세력이 아성이 된데다, 원세훈이 2심대로 가면 혼자는 못 죽겠다고 날뛸 것이 뻔하니 전-현 정권이 필사적으로 막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이 정권하에서는 어떤 것도 기대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댓글부대지휘관 원세훈에게 대법 면죄부, 예상한 것이지만 큰실망”이라면서도 “그래도 끝나지 않았어요. ‘원세훈 전 원장이 해킹프로그램을 감청용으로 바꿨다’니 해킹부대 지휘관이기도 한 셈”이라며 “재조사 추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과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외압을 내부고발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은 그저 폭탄돌리기를 하며 고법에 책임을 넘겨버렸을 뿐”이라며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의혹과 더불어 국정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을 다시 준비하며 머리끈을 단단히 매겠다”고 다짐했다.
 
김종민 정의당 전 대변인은 “막 가는 시대. 웬만하면 냉정한 나도 속에서 불이 난다. 인생 목표 하나를 확실히 세웠다. 국정원은 반드시 없앤다.”라고 다짐했다.
 
다른 트위터 사용자는 “지난주에는 입법부(새누리당)가 무릎꿇더니 오늘 사법부마저도 무릎을 꿇었구나. 어두운 터널로 자꾸자꾸 들어간다.”고 탄식했다.

[팩트TV후원 1877-0411]
 
.
올려 0 내려 0
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전교조는 종북좌파” 매도한 원세훈에 면죄부 준 법원
김용판, 대구 달서을 출마 선언…“박근혜 정권 수문장 되겠다”
원세훈 재판, 급기야 검사가 항의하며 퇴장…‘편파 진행’ 파문
‘대선개입’ 원세훈, 보석으로 풀려나
국정원-軍사이버사령부에 이어, 경찰도 ‘대선개입’ 댓글?
[풀영상] “토요일은 쥐 잡는 날!” 이명박 집 앞까지 구속 촉구 시가행진
野 권은희 “자랑스러운 피고인으로서 국정원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
[풀영상] “불법사찰 범죄조직 국정원 개혁? 당연히 해체해야”
박근혜, 국정원·박근령·메르스·롯데·심학봉 언급없이 담화문만 줄줄~
이인제 “검찰, 국정원 ‘셀프 수사’ 부족할 때 나서면 돼”
‘盧 분향소 파괴-영정 탈취’ 서정갑 “국정원 흔드는 사람, 죄다 감옥 보내야”
겨우 20명만?…대상만 바꾸면 무제한 감청도 가능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 의혹 제기한 한나라당, 수사한 황교안”
‘해킹팀’ 자료 유출, 한국만 과잉반응한다고?
은수미 “스파이가 공동성명 발표를 하다니, 언제부터 사회단체가 됐나?”
국정원 궁지몰릴 때마다 직원들 ‘자살 기도’하나?
친박좌장 서청원 "박근혜 정권, 역대 가장 민주적“
“불법사찰 범죄조직 국정원 해체”…토요일 오후 국정원 앞에서 ‘기습’ 시위
이재명 “국정원 구입 해킹프로그램, 북한 OS에 작동 안 돼…오로지 국내용”
국정원, 불법사찰 파문에 입 열다…“사악한 감시자로 만들지 말라”
새정치 “참 부끄러운 제헌절…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한 새누리”
카톡 게임하다가도 ‘국정원 해킹’ 걸려든다?
김무성 “국정원, 해킹할 필요 있으면 해야”
대법, ‘원세훈 대선개입’ 유·무죄 판단 안한다…사실상 면죄부 부여
‘대선개입’ 원세훈,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
‘대선개입’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전교조 불법화하고 민노총 탈퇴 유도하라”
김황식 전 총리, ‘대선개입’ 원세훈 변호 맡았다
‘전교조는 종북좌파’ 원세훈에 벌금 1천만원 배상 판결
원세훈 ‘구속’…‘지록위마' 판결 뒤집은 김상환 부장판사는 누구?
野 권은희 “원세훈 법정구속, 다시 수사과장 된 듯 보람”
국민모임 “박근혜는 가짜대통령 확인, 법적 지위 상실”
원세훈 공직선거법도 '유죄'…항소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국정원 대선개입’ 항소심 앞둔 원세훈,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원세훈 판결’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에 ‘정직 2개월’ 중징계
'원세훈 재판이 이상하다' 박범계 의원 인터뷰
참여연대 등 18개 시민단체 "검찰, 원세훈 1심 판결 항소하라"
원세훈 무죄내린 이범균, 野 의원에게는 리트윗 하나에도 철퇴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원유철 “경제 살리는데 코피 흘리겠다” “선거비용 남길래 찰떡 사서 돌렸다” (2015-07-16 17:28:50)
대법, ‘원세훈 대선개입’ 유·무죄 판단 안한다…사실상 면죄부 부여 (2015-07-16 15: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