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정원의 이탈리아 '해킹팀' 프로그램 구입이 사실로 드러났고, 대국민 사찰 정황이 드러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하며 무조건 ‘믿어달라’고 강변하고 있고, 이를 새누리당이 적극 감싸고 있어 진상규명에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6일은 국정원 해킹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전문가 기술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국정원이 최소한의 자료조차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새누리당도 이를 적극 감싸면서 무산됐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은 6일 '정보인권개선 시민사회 간담회'를 통해 "오늘로 예정된 양측 전문가의 비공개 검증에도 국정원은 최소한의 자료조차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IT 전문가들을 불러 A4 용지 한장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모든 의혹이 해소된다는 식"이라며 "초등학생조차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간담회를 굳이 하더라도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진상규명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저희측의 자료제출 요구가 국정원에 의해 두 번이나 거부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강조한 뒤 “정치간담회, 들러리간담회, A4간담회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요구를 한 것이다. 조건이 갖춰지면 광복절이든 추석이든 일요일이든 언제든 기술간담회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기술 간담회 개최에 앞서 과학적 검증을 위해 최소한의 자료 여섯 가지를 요구했으나 국정원은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새누리당은 그런 국정원을 비호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문가 기술 간담회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권 들어서 국정원의 불법이 우리 정치를 위기에 빠뜨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불법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그리고 불법도감청과 해킹의혹까지 끝이 없다. 반성도 없다.”고 지적한 뒤 “정권교체가 되면 하루아침에 다 밝혀질 일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국정원의 거듭된 불법적인 행태들이야말로 국가 안보의 적”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대통령의 지시 감독 아래 (국정원의 업무가) 이뤄진다면 새정치연합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다. 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 당신이 직접 책임지라는 이야기를 왜 못하나”며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국회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진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국회를 비판한 뒤 "권력통제 대책 마련 실패가 이번 사건으로 돌아왔다는 걸 새정치민주연합이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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