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당초 오는 21일 예정된 정보위의 국정원의 해킹 파문에 대한 현장검증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국정원이 핵심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은 지금까지 정보지키기특위에서 요구한 로그파일 등 30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그 중에서 핵심인 로그 파일은 절대 제출불가를 고집하고 있다. 그리고 대동하는 전문가에 대한 로그파일 공개는 절대 불가하다고 어제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상태는 국회의원 만에 대한 로그파일 설명, 곧 A4 공개를 말한다.”며 “그것도 잠깐 공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정보위의 해킹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은 실시 불능이 됐다.”고 밝힌 뒤, “이런 상황에서 현장검증 전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은 로그 파일이 공개되면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미 국정원은 실정법을 어기고,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이미 웃음거리로 전락됐다.”며 로그파일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는 국정원을 비난한 뒤, “이 로그 파일은 이탈리아 해킹팀 본사가 이미 갖고 있고, 데이터가 거쳐 간 미국 시카고 두 회사의 서버에도 남아있다. 이탈리아와 미국에 이미 있는 자료가 무슨 초특급 국가기밀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기밀’이라고 강변하는 국정원을 힐난했다.
그는 “겨우 2~3시간 동안 전문가 2명이 국정원이 내주는 자료만 보려고 무려 사나흘동안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 알만한 전문가들에 대해서 하루면 끝날 신원조사를 사나흘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지닌 것이고, 탄압”이라고 질타한 뒤,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행사 뛰고, 이벤트 하러 국정원에 가는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21일 현장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20일 있을 국정원 국정감사 결과도 지금으로써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기존에는 상임위원회 회의 이후에 여야가 합의해서 간사 브리핑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따로따로 (브리핑)을 하겠다.“며 방식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국정원 해킹사건 당시 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한 기밀내용이 여당관계자 입을 통해 브리핑 되고 보도됐다."며 브리핑 방식 변화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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