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12일 국정원이 단 한 개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당 차원의 국정원 강제조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 “국정원은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건의 실체를 숨기고 부인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아무리 믿어달라고 해도 자료 제출은 거부한 채 의혹투성이 해명만 내놓는 국정원의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무조건 믿어달라고만 강변하는 국정원을 질책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사건에서 로그파일은 항공기 사고의 블랙박스 같은 것"이라며 "블랙박스를 열면 사고의 진상을 알 수 있듯이 로그파일을 보면 이번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다"며 거듭 자신이 요구한 로그파일 제출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진상규명 이전에도 이미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다수 있다. 이미 여러 현행법을 위반했고, 직원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어떤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거래를 통제할 장치가 없는 외국 사기업에 (국가안보에 중요한 일을) 맡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목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전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는 것"이라며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무조건 숨기고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질 테니 이를 계기로 예산과 법 제도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충고했다. 

 

안 위원장은 10일자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서도 “그동안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구체적인 내용을 배제하거나 국정원에 유리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의회 감시를 무력화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정보기관을 대통령이 독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정치개입과 일탈을 막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감시통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정보위원회의 실질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정보기관에 대한 상시감독 업무를 지원할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기밀 누설에 대한 정치적 제재와 처벌은 강화하되, 정보위원의 기밀접근권을 보장하고 국정원의 자료제출이나 답변증언에 대한 거부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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