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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파문, 청문회·국정조사 실시하라”
22개 시민단체 “파문 불거진 지 40여일 됐지만, 국정원은 조사·검증 거부”
등록날짜 [ 2015년08월20일 14시40분 ]
 
【팩트TV】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국정원의 해킹사찰 파문 관련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해킹사찰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포함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의혹이 불거진 지 40여일이 됐지만 국정원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차원의 조사와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조사에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2016년도 국정원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국정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도 청원에 포함했다."면서 국회에 의견청원서를 제출했다.
 
국정원(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이들은 청원서에 ▲국회의 진상규명 청문회 및 국정조사 실시 ▲국정원 비협조시 2016년도 예산 삭감 ▲국정원·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에 의한 수사 ▲국정원에 대한 독립적 외부기관 또는 국회의 실질적 감독·통제 ▲국정원 권한 축소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 1,122명과 함께 2차 고발장을 이날 중 대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 30일,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 2,786명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국정원장 및 해킹프로그램 중개업체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에 배당돼 있지만, 현재 한달 가까이 지나도록 수사 움직임은 없어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질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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