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이던 10년전 야당 대표 시절에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주장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당시 국정원 도청사건(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삼성 X파일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정부가 이제 무슨 말을 한들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서 도청이 이뤄지는 것은 개탄스럽고 국가적으로 수치스럽다.”며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5년 8월 18일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쓰는 예산이 상당히 불투명하다"면서 "투명성을 최대한 강화해 국회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 예산으로 분산돼 있는 특수활동비가 대표적인 국정원 불투명예산"이라며 "개정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자체 특수활동비 외에 많은 액수의 특수활동비를 각 정부부처에 위장 분식시켜 사용해온 관행을 국회 감시를 통해 없애자는 것이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한 뒤, "그런데 지금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가장 대표적인 관행과 제도 중에 하나인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 최고위원은 이어 “또 지난 5월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당시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모두 특수활동비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아무리 보안이 생명인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특수활동비를 불투명하고 그 지출을 어떠한 근거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특수활동비를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새누리당을 향해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집권 뒤 입장을 180도 바꿔 "특수활동비 공개는 위법"이라며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펴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제를 이와 전혀 상관도 없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발목 잡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국정원·국방부·경찰청 등 정보·안보·치안 기관의 국정 수행 활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정보기관 예산을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야당이 집권하는 기간에도 국가 안보를 위한 특수활동비는 공개한 적이 없음을 기억하기 바란다“며 국정원 등을 적극 보호하고 나섰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