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8일 "어제 청와대 회동은 권위주의 시절 <대한뉴스>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했다. 전날 박 대통령은 전날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긴급 호출해 회담을 한 바 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비유하며 "박 대통령은 여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앉혀두고 8분간 일방적 지시와 질타를 이어갔다.“면서 ”내년 선거를 언급하며 논란법안의 강행처리를 여당에 독려했다. 본인 말고는 아무도 민생과 경제를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정치권을 싸잡아 매도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맞장구쳐가며 야당을 성토했다."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특히 “급기야 우리나라가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됐다며 국민을 위협했다. 법안이 없어 국민을 못 지키겠다는 말을 국군 통수권자에게 듣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면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테러방지법’의 처리 촉구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 인력과 막대한 예산을 쓰는 국정원과 군경은 대체 무얼 하고 있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논란법안의 통과를 위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시위대를 IS에 빗댄 지난 발언에 더해 대통령의 공포정치가 일상이 되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또한 "언제부터인가 대통령은 특정 법안의 장기간 국회계류를 해당 법안의 정당성의 근거로, 또 정치권이 일을 안 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5개가 이미 통과됐다.“면서 ”최근 학교앞호텔법(관광진흥법) 통과에서 보듯이 역대급 충성스런 여당과 협조적인 야당으로 이뤄진 19대 국회는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 거의 대부분을 통과시켰다“며 청와대에 굴종하는 새누리당과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

 

그는 "아직도 통과가 안 된 법안은 노동5법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거나, 테러방지법처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원샷법처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던 법안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행하려는 노동 5법 중,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에 대해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크게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은 ‘대선개입’ ‘해킹 통한 대국민사찰’ 파문 등 수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국정원의 권한 강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

 

심 대표는 "이견과 갈등 조정에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내 놓으라 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대통령만 옳냐?"고 반문한 뒤, "현실을 왜곡과장하고, 국민을 위협하고, 반대자를 찍어내고, 국회에 명령하는 박 대통령의 통치방식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한국정치도 경제도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심 대표는 끝으로 “전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노동법안, 국정원을 무소불위의 ‘빅 브라더’로 만드는 테러방지법, 기재부를 공룡으로 만들어 공공성을 축소시킬 서비스산업발전법, 재벌일가 편법승계에 악용될 기업활력제고법 등 논란법안에 대한 근본적 시정이 없다면 총력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