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최근 5년간 미래창조과학부가 인가한 감청 설비 대장에,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대행한 '나나테크'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2010~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감청설비 인가대장’을 확인한 결과 미래부가 이 기간에 총 11건, 67대의 감청설비를 인가했으나 이 가운데 나나테크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나나테크를 통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 미래부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청 설비 인가 신청 사례는 없으며, 감청 설비 인가는 모두 제조·판매 관련 인가 신청"이라고 밝혔다.
 

 

문병호 의원은 "소프트웨어는 통상 저장 장치 등 설비에 담겨 수입되고 판매되는데, 2012년 총선과 대선 직전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해 국정원에 판매하면서 미래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나나테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0~2015 미래창조과학부 감청 설비 인가 대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가된 감청 설비 67대는 모두 주식회사 엑스큐어넷이 군, 경찰, 기타 기관에 납품한 음성과 데이터 감청 장비였다.

 

그밖에 미래부가 제출한 '국가 기관별 감청 설비 보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가 기관들이 보유한 감청 설비는 정보기관들을 제외하고 14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수사기관들의 보유 설비는 제외됐다. 정보수사기관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감청 설비 도입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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