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는 4일 경찰이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심학봉 의원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눈치보기 수사”라고 질타했다.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피해자가 합의했더라도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보다 철저하게 재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폭행 사건의 경우 주변의 모든 사람을 동원해 합의를 종용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회유나 협박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다”며 “피해자도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심학봉 의원을 만난 뒤 2차, 3차 조사에서는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지방경찰청이 3일 오후 심 의원을 도둑고양이 담 넘어가듯 아무도 모르게 소환조사 했다”며 “혐의가 없는 야당 의원들은 포로라인에 세워 망신주기를 일삼던 수사당국이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는 여당의원이라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감쌌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꼬리자르기에 급급해 전광석화처럼 탈당계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와 함께 그에 맞는 징계를 내렸어야 했다”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불참하고 지역구도 아닌 곳에서 여성을 압박해 백주대낮에 호텔로 불러들인 것 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 상실이며 새누리당이 솔선수범해 윤리위 제소와 제명에 나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먼 산 구경하듯 단지 공직자가 처신을 잘해야 한다는 말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탈당했으니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질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여성위원회는 “새정치연합 여성의원들이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만큼 정의화 국회의장도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심 의원 역시 도덕적으로 이미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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