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개성공단 자금이 북핵 개발에 쓰였다’고 주장하며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와전된’ 발언을 되풀이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스스로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폐쇄 조치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아가 “개성공단 폐쇄가 졸속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격”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까지만 해도 개성공단 자금이 북핵 개발에 쓰인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다가, 지난 15일 갑자기 자신의 발언이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횡설수설하며 말을 바꾼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연설에서 홍 장관의 원래 주장과 똑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만약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에 쓰인 것을 알고도 개성공단 사업을 했다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도움이 되는 현금 제공을 금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스스로 위반한 것은 물론, 핵개발을 위한 막대한 자금마저 북에 퍼줬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는 왜 폐쇄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없었다”면서 “왜 지금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시기적 절박성도 없었다. 향후 어떻게 공단 운영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활로도 없다. 과연 폐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만이 있다”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호소하기에 앞서 외교·안보·통일·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는 ‘통일대박’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 남기는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커녕 한반도 냉전(冷戰)프로세스'를 만들더니 아예 '한반도 열전(熱戰)프로세스'의 시작단추를 누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재고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2조~3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해온 일자리·중소기업·민생 정책과는 전혀 상반되는 조치”라며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만 입힐 것이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도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경제는 개성공단 폐쇄에 좌우될 규모는 아니”라며 중국과 러시아도 공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對북한 압박 과정에서 생길 안보불안은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우리 경제에 '코리아 프리미엄'이었다”면서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희망이었다. 한반도 평화라는 새 엔진을 장착하고 '한반도 경제권'이라는 새 궤도를 힘차게 달려 나갈 수 있었다. 개성공단 폐쇄라는 무모하고 무리한 정책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