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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박근혜정권, 사드배치로 안보까지 실패"
"중국의 '관광객 통제' '불매운동' 등 낮은 수준 제재에도 경제적 큰 타격"
등록날짜 [ 2016년07월12일 15시21분 ]
 
【팩트TV】전국공무원노조는 12일 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공식 발표에 대해 “박근혜정권이 경제실패와 정책실패에 이어 안보까지도 실패했다”며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전쟁이 발발할 경우 2차 세계대전 수준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에 배치한 사드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격추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에 필요한 조치일 수는 있어도 대남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위기가 가장 고조됐던 1994년 미국 측 시뮬레이션 결과 개전 24시간 안에 군인 20만 명을 포함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150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1주일을 넘어서면 5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며 “20년 전이고 중국의 참전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가정임에도 인적 피해는 상상 그 이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사드 배치에 다른 경제적 국익 훼손도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며 “중국은 2015년 기준 한국의 수출대상국 가운데 26%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1위이며 홍콩(5.8%)까지 더할 경우 비중은 31.8%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가운데 45%(600만명)가 중국인이고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400달러)의 5배를 쓰고 있다”면서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 등 상장 채권 규모는 17조5천억원(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중 1위”라며 “중국이 관세 장벽 강화와 관광객 통제, 반한감정을 활용한 불매운동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경제 제재에 나서더라도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전문가인 시어도어 포스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한국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면 핵전쟁 시 한국이 중국의 첫 목표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며 “세계 핵무기 비축량 추정치 5위와 2위인 중국, 러시아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행위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볼모로 삼아 집권세력의 실정을 눈속임하려는 박근혜정권의 정치적 책략”이라며 “공무원노조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명백하게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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