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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임기말 박근혜정부, 사드배치로 중대한 도전 직면할 것”
“주권적 결정문제? 듣기엔 좋지만 현실성 없어…‘국회 비준’ 받아야”
등록날짜 [ 2016년07월11일 11시07분 ]
 
【팩트TV】군사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1일 한민구 국방장관이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군사 주권적 결정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 “듣기엔 좋지만, 현실성 없는 발언”이라며 “북한은 사드를 통해 신의 한 수를 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부의 한반도 사드배치 발표로 북한제재를 위한 국제공조가 깨졌다”면서 “신냉전적인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가 될 경우 오히려 북한은 고립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출처 - 정의당 김종대 의원 SNS)


이어 “사드 배치로 세계 2위의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인 중국에 우리에게 군사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 위협도 버거운 상황에서 주변 4강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달성해야 할 안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사드 배치 장소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후보지역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에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도시계획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모든 걸 비밀리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결국 불안한 지역의 갈등이 커지면서 사회적 비용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하게 되고 박근혜 정부는 임기 말에 굉장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공식 판단에 따르면 북한이 노동이나 스커드, 무수단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꽤 오린 시간이 소요된다”며 “또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과 장사정포,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 등 재래식 수단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면서 “공격 의도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방어용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와 사드로 먼저 방어하겠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는 고고도 방어미사일로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 견해”라며 “요격미사일이라는 제일 성능이 불확실한 방어체계에 너무 많은 힘을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북한에 역이용당하거나 다른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쟁 때는 어떤 무기든 심지어 돌멩이 하나 막대기 하나도 쓸모가 있지만 사드는 효용은 적은 데 반해 정치·외교·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는 게 문제”라며 “예방외교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군사적 수단보다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수단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 60조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주권에 관한 사항일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있다”면서 “사드 배치는 워낙 그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정부는 재량권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비준에 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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