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여전히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당론을 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당내 사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지만 여전히 ‘신중론’ ‘모호론’으로 갈 모양새다.

 

정작 당내 다수 의원들은 ‘사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당권 출마 선언을 한 추미애-송영길 의원을 비롯, 강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도 ‘사드 배치 재검토’ ‘국회 동의 필요’ ‘SOFA(주한미군주둔협정) 개정’ 등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문 전 대표 발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나", "사드를 재검토하라고 한다고 그게 재검토가 되겠느냐" 등의 발언으로 받아쳐,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가 높은 야권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사드가 수도권 지역의 방어에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다,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공조할 수 있게 될 거란 우려가 있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강력한 경제적 보복이 확실시됨에도 의석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정당이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미디어오늘> 등에 따르면, 우상호 원내대표는 15일 사드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사드대책위를 중심으로 사드배치 결정과정의 문제점,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군사적 실효성 문제, 주변 강대국간 갈등문제, 국론분열,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경제피해대책 강구 등 사드문제로 인해 생기고 있는 국가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드대책위원회의 위원장직은 우상호 원내대표가 맡았고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경협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의원, 외통위 소속 원혜영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박 대통령이 이 문제 관해서 언급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는 설득의 논조가 아니고 ‘더 이상 떠들지 말라’ ‘이미 결정한 건데 뭔 말이 많냐’는 논조로 말했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태도를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찬반으로 논쟁하고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주변국이 긴장하는 것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심대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다는 신중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시 실망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의원은 “미국의 사드체제를 한국 배치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다.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 입장에서 사드를 통해서 미군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는 이해가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가 배치지역을 결정하고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나가는 그 과정 전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재호 의원도 “밀실 꼼수결정은 곧 졸속 무능으로 귀결된다. 외교갈등, 국내사회 갈등, 해당지역 주민갈등 등 복합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결정이었다.”며 “밀실 일방통행식 결정은 국민들 너무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국회와 대화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일부 의원들은 ‘밀실-밀어붙이기식’ 결정에 비판 초점을 맞췄을 뿐, 사드 배치 자체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김경협 의원은 “우리 안보와 북핵 문제의 해결을 판단했을 때 결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손실이 더 크다는 게 지금까지의 판단”이라며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드대책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영호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사드대책위는 사드 배치 결정과정, 향후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군사적 실효성, 주변 강대국과의 갈등해소 방안, 경제피해대책 강구 등 사드로 인한 국가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확실하게 당론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드 대책과 문제점, 정부당국의 무성의한 의견수렴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물로 사드대책위를 마련했다”며 “당론은 이후 과정 속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모호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분간은 당론을 정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