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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청와대는 23일 ‘박근혜 정부 3년 정책 모음집’을 통해, 남북관계 재정립,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합의, 경제민주화 추진 등을 꼽았다.
청와대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단호하게 대응하여 북한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또한 기습적인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로 북한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여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또 "한국군 역할을 대폭 신장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이루어 냈다."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등 역대정부에서 미뤄왔던 핵심전력 도입을 결정하여 자주국방력 강화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변했다. 공약했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 사실상 군사주권을 포기한 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에 비해 수십배의 국방비를 쏟아 붓고도 북한의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응하길 포기한 것이다.
높은 반대여론에도 강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선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46명의 집필진을 구성, 객관적 사실에 맞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를 편찬 중이며 2017년 3월부터 일선학교에서 사용된다."고 강변했다. 현재 국정교과서는 필진은 물론(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제외), 편찬 기준(건물로 치면 설계도)마저도 공개하지 않으며 밀실 편찬을 강행 중이다.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격노케 한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24년 동안 역대 정부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포기까지 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사상 최초로 명확히 표명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해결했다“고 강변했다. 일본은 합의 이후 더욱 기고만장해져 UN에서 ”위안부는 조작“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 없다“며 목소릴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이미 오래 전에 용도폐기한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3배 손해배상, 신규순환출자 금자, 금산분리 강화 등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20개 중 13개의 입법을 완료했고, 나머지 7개 법안도 입법 추진 중"이라며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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