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철폐위)가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 할머니들 의사도 한 마디 묻지 않고 강행한 ‘위안부’ 합의가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최상의 합의였다”고 강변한 것에 정면으로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철폐위는 7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발표한 일본 정부 심의 결과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는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는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면서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배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철폐위는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활 서비스 등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철폐위는 "일부 위안부 피해자가 그들이 겪은 심각한 반인권 행위에 대해 일본의 공식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숨졌고,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서 위안부 내용을 삭제했다"라며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넣어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객관적 역사를 알게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근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여러 언급으로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런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폐위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일본 정부가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바탕으로 외교전을 펼치는 것에 대한 질타인 셈이다. 

 

지난달 철폐위에 출석한 일본 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부장관이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위안부’가 20만명에 달하는 것도 착각에 따른 오류라고 강변한 것에 대한 질타인 셈이다. 

 

지난 5일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유엔에서 강제연행을 적극적으로 부인, 국제여론전에 나선 것에 대해 “총리 관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 중 한명인 에토 세이치 총리 보좌관이 이같은 개입 사실을 인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철저하게 침묵했다. 사실상 일본의 외교전을 묵인해준 것이다.

 

이같은 철폐위의 강력한 지적에도, 한국 정부는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는데 급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8일 외교부 당국자는 "12·28 합의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 개인의 존엄과 명예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라고 강변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렇게 격노하고 있는데도, 이같이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어떤 논의도 거치지 않았음에도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일본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피해자측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바 있다."고 거듭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