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 학기부터 초등학생 6학년들이 배우게 될 사회(역사) 국정교과서에 편향적인 서술이 31곳, 비문이거나 부적절한 표현도 93곳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안부’ 용어와 사진이 사라진 데 이어 또다시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박근혜 정권이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이후 처음으로 배포된 교과서인만큼, 향후 나올 국정교과서에도 같은 문제가 일어날 것은 확실해 보인다.
특히 이번 국정교과서에선, 뉴라이트에서 줄곧 주장해온 ‘건국절’ 개념을 수용,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썼다. 헌법에도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마저 부정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을 노골적으로 부각시키면서도, 독재나 인권탄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노컷뉴스> <미디어오늘> 등에 따르면, 29일 역사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모임인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서울 NPO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완성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교과서 단원 제목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 표현됐고,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로 바꿔 표기됐다. 뉴라이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또 단체는 “사진설명까지 합치면 이승만은 14번, 박정희는 12번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 번째로 많이 나온 정조(5번)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다.
단체는 또한 "6·25 전쟁에선 민간인 희생에 대한 서술이 축소됐고, 경제성장·새마을운동은 성과로 부각시켰다."며 "심지어 5·16 쿠데타와 10월 유신 대목에서도 '장기집권'이라고 표현했을 뿐, '독재'란 표현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4년 나온 실험본에는 "1972년 박정희 정부는 통일을 준비한다는 구실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유신 헌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 자유가 크게 제한받게 되자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이번 완성본을 보면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고쳤다."고 돼있다. 10월 유신이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한 강압 독재와 인권탄압의 시작이었음에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을 강조하며 미화하는 부분도 담겼다. 경제발전 부분에는 1960년대 이후 수출액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특별하게 1977년 ‘수출 100억달러 달성’만 따로 표기를 해 강조했고, 특별히 수출 100억달러 달성 관련 사진까지 추가했다. 박정희 정권 이후에는 1997년의 외환 위기와 2007년 1인당 국민총소득, 무역 규모서술에 그치고 있어, 결국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한국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노골적으로 서술한 셈이다.
이와 관련 배 부소장은 “1964년 1억달러, 1995년 1000억 달러, 2011 5000억달러 돌파 등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100억달러 돌파만 따로 표기한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정희 정권 당시 가장 심각했던 '빈부 격차'에 대해서도 그 표현이 빠졌으며, 경제발전의 주역인 '노동자'의 역할 관련 기술도 빠졌다.
'위안부' 표현 삭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친일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강제동원과 위안부에 대한 내용은 축소되거나 아예 없다."며 "반면 물산장려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은 과도하게 서술됐다."고 꼬집었다.
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한 서술은 대폭 빠져있었다. 이번에 배포된 교과서에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만 설명했을 뿐 2000년(김대중)과 2007년(노무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남북한 정상이 만났다.”고만 표기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난 사진을 실어놨음에도, 캡션에는 ‘남북한 정상의 만남’이라고만 서술했다.
단체는 "이번 초등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한 이후 처음 발행되는 국정교과서"라며 "박정희 정권에 대한 우호적·편향적 서술이 눈에 띄게 나타나, 권력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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