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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로 국정교과서에 표기된다면?” 前 국사편찬위원장의 우려
이만열 “‘이승만 국부론’ 주장하는 이들, 이승만의 의도나 이해하고 있는지…”
등록날짜 [ 2016년02월04일 18시04분 ]
 
【팩트TV】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숙명여대 명예교수)은 4일 박근혜 정권이 여론의 강한 반대에도 강행한 역사 국정교과서와 관련 “국정교과서는 북한과 같은 데서나 쓰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 체제가 북한의 체제를 따르는 종북교과서라는 비판에도 요지부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야(野)! 1대 1로 '다시민주주의포럼' 창립대회에서 “국정화는 대부분 (역사학) 전공학자들이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시민주주의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게 된 그는 국정교과서 강행에 대해, 박 대통령이 과거 ‘역사는 역사학자들과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던 것과도 정면 배치되고,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건의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국정화는 세계교과서 발행 추세와도 역행한다”며 “국정화에서 검·인정제를 거쳐 자유발행제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사진-팩트TV 영상 캡쳐)
 
그는 국정교과서가 ‘밀실’ 편찬되고 있는 만큼, “어떤 내용을 담은 것인지도 알 수 없다”면서, 지난해 국사편찬위가 발표한 집필기준에서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 혹은 ‘건국’으로 고치겠다고 한 것을 거론했다.
 
특히 황교안 총리는 지난해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확정 발표할 때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반면 북한은 '정권 수립'도 아닌 '국가 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오히려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다."며 국정교과서에선 1948년 8월 15일을 ‘정부수립’이 아닌 ‘건국’으로 고칠 것을 강력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이같은 1948년 건국 주장은 오히려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나왔다고 본다”며 “북한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1919년 3.1 혁명 직후에 건국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헌 헌법은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며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명시돼 있고, 현행 헌법은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돼 있다. 모두 1919년에 건립된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명시돼 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도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식정부가 수립된 날이지만, 건국된 것은 30년전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며 “그해 9월 1일 간행한 관보 1호에는 '대한민국 30년'이라 표기했고, 결재서류에도 '대한민국 30년'임을 명시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의 전통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이승만 국부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서 뉴라이트 세력을 겨냥한 뒤 “이들은 이승만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다며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자고 한다. 이런 내용이 국정교과서에 실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제헌헌법과 현행헌법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독립운동의 전통 위에서 대한민국이 성립됐다는 것도 부정하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위원장은 MB정권 초기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해방공간에서 활동한 이들을 ‘건국 공로자’로 인정, 포상해야 한다며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던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가 지적한 것은 2008년 12월, 황우여 당시 한나라당 의원(전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건국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으로, 당시 포상대상에는 대한독립촉성청년연맹 등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직계조직을 비롯, 서북청년단처럼 ‘백색테러’로 악명높았던 이들 수천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을 '건국 유공자'라는 이름으로 '독립 유공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4년 뒤 자동폐기됐다.
 
이 전 위원장은 “국정교과서에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 건국일로 표기한다면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활동한 사람에게 건국공로를 인정하겠다는 주장이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 3년이 채 안됐지만 스캔들과 파문은 한순간도 끊이지 않았다.”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 ▲세월호 진실 은폐 ▲총리 임명 파동 ▲국정원 민간인 해킹 파문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 굴욕협상 등을 조목조목 거론한 뒤, “여기에다 인용하기도 저급한 여당대표와 의원들의 막말은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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