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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강행 국정교과서, 유성엽 교문위원장 “합의점 못 찾으면 표 대결이라도”
“국정화하면서도 약속 지키지 않아. 집필과정도 집필진도 전혀 알 수 없어” “누리과정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건 정부 100% 잘못”
등록날짜 [ 2016년06월17일 18시27분 ]
 
【팩트TV】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강행하고 있는 역사 국정교과서와 관련, “(박근혜 정권이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에서 종래의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국민들 뜻을 헤아리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전향적인 자세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첫 교문위원장으로 선출된 유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역행적이고 잘못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최종적으로 일이 제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표 대결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대 국회 교문위는 새누리당 12명,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는데, 전날 무소속인 강길부 의원이 새누리당에 복당하면서 현재 여당 13명, 야당 16명이다.
 
사진-뉴스타파 영상 캡쳐

유 의원은 “국정화를 하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달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집필진 공개하겠다. 집필부터 발행까지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공개방침을 선명히 했다. 그런데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투명한 운영을 천명해놓고 이마저도 깜깜이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집필과정은 물론 집필진도 전혀 알 수 없다”며 밀실 강행을 비판했다.
 
다만 "표 대결에 앞서 먼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부당한 일임에도 정부가 그동안 국정화 작업을 깜깜이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해야 한다"며 "그래도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공약해놓고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관련 법령을 볼 때나 중앙과 지방의 재정 배분상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시·도 교육청에 100% 떠넘기는 결정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더군다나 현재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넘겨서 누리과정을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감당하게 하자고 했을 때 세수 전망, 거기에 따른 교육재정 교부금 예상을 보면 2015년도 작년만 봐도 10조 원 정도 차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정부에서는 49조원 정도가 교육재정 교부금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체를 보면 39억 원 정도로 10조 원 정도가 차질이 생겼다.”면서 “이런 상황을 직접 보면서도 정부 여당이 끝내 이것을 지방 자치단체인 시도 교육청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잘못되었고, 또 무상 보육문제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전환을 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며 전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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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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