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강행중인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이준식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집중 질의하며 맹질타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유탄이 다른 과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말씀드리겠다."며 “교육부가 역사 국정교과서 2017년 적용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수학, 국어 국정교과서 적용시기도 2017년에 맞추면서 4개월 만에 집필을 마쳐야했다.”고 지적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는 중·고등학교는 2018년이지만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만 예외적으로 2017년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11개월간 집필하고 불과 1~2개월 만에 검토를 끝내야 하는 일정이다

 

박 의원은 또 "초등 국어, 수학 과목의 집필 기간은 4개월, 검토 기간은 10개월인데 중등 역사교과서 집필 기간은 12개월, 검토 기간은 사실상 1개월"이라며 “똑같은 국정인데 차등화한 이유가 뭔가“라고 이준식 교육부장관에 따져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박 대통령에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헌정하겠다는 목적으로 수년간 맹목적으로 달려왔다.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아니라 청와대만 바라보는 교육부”라며 “국민은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새 교과서 적용이 내년 3월인데 이렇게 서두르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며 "졸속 제작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교육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검토에) 2개월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김 의원은 "누가 교과서를 집필하는지, 편찬 기준은 뭔지 전혀 밝혀진 게 없다"며 "내년 3월에 교과서가 나오고 올해 11월에 현장 검토본이 나오는데, 길어야 2개월만에 현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겠다는 건가. 도대체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며 밀실에서 강행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공개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단지 시기를 따져야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필자들의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집필자가 공개될 경우 신상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최종검토본이 나온 다음에야 공개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 때문에 그런 우려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역사교과서 관련 예산을 보니 24억~25억원 정도 광고비를 집행했다. 과다하게 여론전을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이준식 장관에게 “장관이 오늘 역사교육 정상화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지금 역사 교육이 비정상이라는 얘기냐. 만약 정상이 아니라면 지금 장관부터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라며 용어를 정확히 쓰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특히 이 장관이 2개월이면 의견수렴이 충분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보통 10개월은 해야지 않나”라며 “뭐가 두렵고 무서워서 숨기고 감추려하나. 이거 만약에 의견수렴해서 반대의견 많으면 어떡할거냐. 그럼 내년부터 국정교과서 (발행은)없는 거지요?”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이준식 장관은 "의견을 반영해 편향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