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부가 31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지 5개월여만에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일본군위안부 재단설립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 명단 등을 확정했다. 준비위원회 위원은 모두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정부 관계자 2명이 포함됐다. 

 

준비위원장은 김태현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준비위원에는 MB정권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유명환 대양학원 이사장과 역시 MB정권에서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위안부’ 피해자 운동을 해 온 측의 인사들은 배제됐다.

 

준비위원장인 김태현 교수는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여성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친박’ 인사로 분류된다.
 

김 교수는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양성평등본부장을 맡았고,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위안부 합의와 재단 설립 등의 문제를 두고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와의 견해 차이가 큰 만큼, 김 교수가 정부 입장에서 재단을 운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 교수는 30일자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단이 출범하면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피해자 단체 분들과도 만나서 소통과 설득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피해보상이고 마음의 상처치유이니만큼 이에 최우선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역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전망이다.

 

또 재단 설립이 가시화됐지만, 합의 무효 및 일본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줄곧 요구해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갈등을 해결할지는 미지수다. 정대협 쉼터나 나눔의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의 예산으로 만들어질 재단은 여성가족부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다. '위안부' 합의내용에는 재단은 한국 정부가 설립하게 돼 있으나, 민간 주도 형태로 추진한다는 것은 한일 양국 정부간의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대야소였던 19대 국회와 달리,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위안부'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남인순 더민주 의원은 20대 국회 첫날인 30일, 1호 결의안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같은 당 의원 19명이 공동발의했다.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사항으로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된 양국정부간 합의는 법적·정치적·외교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 여론도 피해자들과 어떤 소통도 없었던 ‘위안부’ 합의에 단연 부정적이다. <한국일보>가 이달 초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73.4%는 합의에 부정적이었다. 또 ‘위안부 문제 논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도 75.4%가 ‘논의를 계속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만큼 재단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날수록, 졸속으로 진행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철회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