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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한일 위안부 협상 ‘전면 무효화’ 선언하라”
정대협 등 위안부 단체 ‘합의 무효선언-정부 재협상’ 촉구
등록날짜 [ 2016년05월26일 15시00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38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전국행동)이 “20대 국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일본 정부에서 출연한 돈으로 재단 설립을 강행할 경우 ‘일본군 위안부 정의와 기억재단’을 설립할 것”이라며 “시민의 힘으로 한일 정부가 회피하고 있는 피해자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자료사진 - 신혁 기자)


전국행동은 26일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조차 무효라고 선언한 합의를 누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 말할 수 있느냐”며 “20대 국회가 나서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과 함께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졸속 합의와 소녀상 이전 논란으로 한일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또다시 짓밟았다”면서 “그간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과 입장을 뒤엎고 일본과 졸속 합의를 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책임인정 △진상규명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책임자 처벌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한일 정부의 12·28 합의는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피해자 중심의 인권 원칙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비난했다.
 
 
전국행동은 정부가 일본 정부에서 출연한 10억엔을 받아 ‘화해치유재단’의 설립하기로 밝힌 것에 대해 “법적 배상도 아닌 돈으로 피해자 지원 운운하는 것은 할머니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내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피해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잘못된 12·28합의를 무효화 하는 것에서부터”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도종환·서영교·이인영·이학영·진선미·홍익표 의원 등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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