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정권이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 후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결국 졸속으로 체결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 이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의도적으로 발을 빼고 있다는 질타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당시 양국 정부는 일본 측의 후속조치 이행을 전제로,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고 강조하기까지 했었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실이 받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보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예산 4억4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사실상 사업을 백지화하겠다는 것.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3년부터 ‘위안부’ 피해자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 정부가 개입해 강제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끝내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다. 

 

조윤선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은 2014년 업무보고에서 “위안부 관련 기록 사료를 국가기록물로 계속 발굴하여 지정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하겠다”고 박 대통령에 보고한 바 있다. 김희정 전 장관도 지난 2014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위안부 관련해선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시민단체와 연계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국제적인 공조도 이룩해서 2017년 유네스코 기록 문화 등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 후 정부가 이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내년도 예산에 해당 사업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지난해 합의 이후 여가부는 “유네스코 등재사업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일”이라며 갑자기 선을 그은 바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은) 민간단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한 것이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