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할 10억 엔(약 108억 원)이 '배상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7월 31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한국의 ‘위안부’ 지원 재단에 출연하는 10억엔은 배상금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인시킬 것으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10억 엔은 배상금의 성격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배상금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명시하지 않았던 10억 엔의 성격을 규정하겠다는 거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소녀상은 일본군이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았다는 잘못된 인식의 상징이라면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가 일본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양국 합의의 중요한 요소라고도 주장했다. 

 

결국, 10억엔을 위로금의 명목으로 ‘화해-치유 재단’에 전달하면서, 소녀상을 철거시키려는 속내를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선 소녀상 철거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본 측의 태도에 대해선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아, 일본 측과 모종의 다른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의 ‘딴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졸속협상을 질타한 뒤 ”일본 관료들은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키로 한 10억엔이 배상금이 아니며, 소녀상 철거가 전제돼야 한다는 망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협상이었다는 우리 정부의 자화자찬과는 딴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와중에도 뭐에 쫓긴 듯 지난주 화해·치유 재단을 급하게 출범시켰다.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재단 운영비를 일본 출연금에서 사용할지, 출연금이 접수되면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지 모든 것이 물음표다. 일본의 손 발짓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외교적 실책’”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정부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 이달 열리는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의 도의적·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치적 쌓기를 위해 일본과 ‘이면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43분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옆에서는 대학생들이 217일째 ‘소녀상 지킴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