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 대선 당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전라도 비하, 5.18 광주민중항쟁 비하 등 수많은 악성댓글을 비롯, 선거개입 댓글을 노골적으로 달다 기소된 국정원 직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도 관여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마이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정보위 결과를 보고하면서 "'좌익효수'는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반인권적 신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국정원 2차장이 인정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이어 "좌익효수에 대해서는 1심 선고를 보고 징계하겠다고 이병호 국정원장이 발언했다. 원장 발언에 따르면 좌익효수가 어떤 댓글을 썼었는지 11월 중순까지 확인을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인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유가려 씨는 지난 2012년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불법 구금된 채 반년 가까이 강압수사를 받은 바 있다.
국정원이 일으킨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유우성 씨가 간첩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유가려 씨 측은 지난달 30일 국가와 전 국정원장, 담당검사, 국정원 수사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변호인단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유가려씨는 약 171일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사실상 구금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과 회유, 가혹행위를 통해 자신과 오빠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됐다”면서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보장받지 못한 채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불법구금 기간 동안 유가려를 독방으로 일거수일투족이 상시 체크되는 CCTV가 설치된 방에 수용했고, 수용된 방에는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바깥에서 문을 열어 줘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외부감금장치가 설치돼 있었으며, 유가려에게는 달력도 제공되지 않아 날짜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외부와 연락 또한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그리고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A4 용지 반 크기의 종이에 ‘회령화교 유가리’라고 적힌 표찰을 유가려의 몸에 붙이고 합신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유가려를 서 있게 해 모욕과 망신주기를 하는 등 갖은 가혹행위, 위법수사 등을 자행했고, 담당검사들 또한 유가려의 불법 구금상태를 기화로 위법수사를 자행했다”면서 국정원과 담당검사들의 갖은 위법행위들을 질타했다.
2년반 지나서야 좌익효수 ‘뒷북’ 기소한 검찰
'좌익효수'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대선 직전인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3천여 개의 호남,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하는 불법 댓글을 달아,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좌익효수’는 “홍어에게 표를 주면 안됨”, “개대중 뇌물현 때문에 우리나라에 좌빨들이 우글대고”, “절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등 전라도를 비하하는 내용과 5.18 광주민주항쟁을 ‘폭동’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댓글 등을 달았다. 아울러 대선을 앞두고는 “문죄인(문재인) 씨○○기 뒈져야 할 텐데” “공주님(박근혜)을 우리 통령으로~ 각하”라는 선거개입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아프리카TV>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망치부인’ 이경선 씨와 초등학생이던 딸에게도 성적 폭언을 가한 바 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선개입’ 댓글을 달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적발된 국정원 여직원(사진출처-SBS 뉴스영상 캡쳐)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좌익효수’를 대기발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달 중순에야 ‘좌익효수’를 대기발령한 사실이 알려져 ‘위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26일 ‘좌익효수’를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좌익효수’에 대한 고발은 지난 2013년 7월에 이뤄졌음에도 그동안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핑계를 대며, 조치를 노골적으로 회피하던 검찰이 2년반 가까이 지나서야 ‘뒷북’ 조치를 한 것이다.
신 의원은 "추모 국장의 인사전횡 문제가 있었는데 국정원장이 '영전할 것이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며 "외부인사 이모 씨가 기조실장으로 올 것이라는 소문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부인했다"라고 밝혔다.
대구 달성군 출신인 추모 국장은 지난 이병기 원장 시절 청와대가 국내보안국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요구했다는 인물로서, 국정원에서 근무해온 1급인사로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과 연결된 국정원 TK(대구·경북)라인의 실세로 알려졌다.
특히 추 국장은 MB정권 시절 원세훈 원장이 재임할 당시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공작' 문건을 작성한 부서의 팀장이었고, 박근혜 정권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파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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