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제정 반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45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민주주의 및 인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며 “직권상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전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고 비밀정보기관의 독주를 견재할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민·관·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정원에게 더 큰 사찰권한을 지금, 당장, 무조건 제공하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가 최래될 수 있는 것처럼 국민과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테러위협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이 준비한다는 테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관심법안이라는 이유로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작금의 사태는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하고 촘촘한 여러 가지 테러방지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원한다면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정비해 본래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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