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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내년부터 2년간 현역병 입영 정원이 2만명 더 늘어난다. 2016, 2017년에 각 1만 명씩 현역 신병이 충원되며 내년 예산은 600억이 투입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박창명 병무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영적체 해소'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산업기능요원 입대 자원도 연간 4천 명에서 6천 명으로 늘리는 대책도 논의했다. 또한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중퇴자를 보충역으로 돌리는 등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정협의에서 "군 입대는 높은 청년실업률에 대한 청년들과 그 부모들의 나름의 일시적 대안인데 이것을 국가가 지원하지 못하면, 국민의 실망이 크다. 국방부는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에 따라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청년들이 삼포세대라고 하는데 기성세대와 정부가 청년들의 인생을 풀어주기는커녕 입영적체 문제로 더 꼬이게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베이비붐 세대 자녀 출생자가 많고, 청년 취업난이 더해진 탓이지만 군 당국의 안이한 병역 행정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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