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청년실업의 증가로 인한 조기 병역이행 희망자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 입대 경쟁률까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육·해·공·해병대 전체 입영경쟁률은 7.5:1로 나타났다. 이 시기 군 입대를 지원한 누적 인원은 총 63만 427명이었던 반면 실제 군에 입대한 인원은 8만 4,224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군 입대 지원 누적인원은 80만 7.520명, 실제 입대인원은 13만 4,393명으로 입영경쟁률이 6:1이었지만 올해 들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각 군별로는 올해 육군의 입영경쟁률이 7.9:1, 해군이 5.9:1, 공군이 8.2:1, 해병대가 6.1:1로 공군, 육군, 해병대, 해군의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지난해 각 군의 입영경쟁률은 육군이 6.3:1, 해군이 5.2:1, 공군이 6:1, 해병대가 4.9:1로 어느 특정 군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입영경쟁률이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특기별 입영경쟁률은 일반 지원병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음향장비운용·정비' 특기병 입영경쟁률은 6명 모집에 288명이 지원해 48대 1에 이르렀다. 이어 사진운용·정비(41:1), 포병탐지레이더(36:1), 야전공병(34:1), 전자전장비 정비(31:1) 항공통신전자정비(29:1) 등의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병무청은 입영 적체의 원인이 1990년대 초반 높은 출생률로 인해 병역자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세대가 이 시기에 몰려있다는 분석이다.
병무청은 최근 청년 실업률 증가에 따라 조기 병역이행 희망자가 급증하는 것도 입영경쟁률이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미경 의원은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층의 군입대조차 하늘에 별따기"라며 "병무청은 입영지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입영 적체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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