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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은 포퓰리즘’이라는 최경환, TK에 5593억 예산폭탄은?
이재명-박원순 정책은 '차단 지시', 그보다 27.5배 많은 특정지역 ‘예산폭탄’은 모르쇠?
등록날짜 [ 2015년11월24일 18시02분 ]
 
【팩트TV】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 정책과 관련, 기획재정부 간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등의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23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앞서 19일에도 이같이 말했다.
 
"몇몇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명목의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이 청년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선, 이같이 받으며 거부의사를 전했다.
 
"진정 박원순 시장이 청년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지금도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 대표(문재인)를 먼저 만나 끝장토론을 하는 것이 우선"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최 부총리의 지역구(경북 경산·청도)가 속한 TK(대구-경북)지역 예산이 눈에 띄게 늘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TK지역 예산이 5593억이 증액된 것이다. 반면 충남-전북도의 예산은 대폭 줄었다.
 
지난 8월 '총선 개입'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경환 경제부총리(사진출처-노컷뉴스 영상 캡쳐)
 
한정우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21일자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가 제출한 2016년 예산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의심스럽다. ‘최경환 예산’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다. 기재부가 내놓은 예산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시킴은 물론이고, 특히 정권실세를 위한 예산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마땅할 정도다”
 
한 대변인은 이어 같은 당 김윤덕 의원이 2016년 국토부가 내놓은 예산안과 기재부가 제출한 정부예산안을 비교한 결과를 언급하며 특정 지역에 예산 몰아주기를 비판했다.
 
“기재부가 내놓은 정부안은 기존 안에서 전체 4225억 원 증액됐는데, TK 지역은 5593억 원으로 가장 많이 불어났다. 반면 충남 지역은 1663억 원, 전북은 816억 원 각각 삭감됐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지난 9월, 만 19~24세 청년에게 1년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배당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배당 지급 금액은 성남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나 적립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 예상되며, 3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상 예산은 113억이다. 
 
이 시장은 이같은 정책에 대해, 지난 9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 청년배당은 빚도 정부지원도 증세도 없이 오로지 주어진 살림 아끼고 아껴서 하는 것이다. 어른한테 주는 건 복지인데, 청년에게 주는 건 왜 낭비인가?”라며 한정된 세금 아껴서 하는 일임을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도 이재명 시장에 이어, 저소득가구 청년(만 19세~29세) 3천명을 선발해 6~8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예산은 90억이 책정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발의했다. 이같은 조례에는 청년의 능동적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 시장과 박 시장의 청년 정책 예산을 합치면 203억이다. 그러나 ‘정권의 실세’라 불리는 최 부총리가 TK지역에서 쏟아 부은 예산은 이보다 무려 27.5배나 된다. 이같은 예산폭탄은 내년 총선 때, TK지역에 친박 인사들을 대거 낙하산 공천하려는 정권 수뇌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가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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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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