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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재명-박원순 복지 정책 겨냥 ‘포퓰리즘’ 맹비난
4년 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총선 앞두고’ 내놓은 ‘취업활동수당’ 지급 정책은?
등록날짜 [ 2016년01월13일 15시09분 ]
 
【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나오지 않을지 겁이 난다."며 “청년들에게 돈을 주고 무료 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도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못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두 시장의 ‘청년배당’ ‘청년수당’ 정책을 겨냥해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면 국가부담으로 온다."며 "그래서 법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나눠놓고 지자체가 제도를 신설, 변경할 때는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해 놨는데 지금 논리가 '우리가 좋은 일 하려는데 중앙정부가 훼방놓느냐'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 생각"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성남시의 3대 복지정책(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안심의료비 사업·베이비부머 지원사업에 대해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자 복지사업 추진 시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지난 2011년 12월 말,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장년층을 위해 월 30~50만원의 취업활동 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사진출처-뉴시스 기사 캡쳐)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보다 훨씬 앞서 유사한 취지의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었던 2011년 12월 말, 청·장년층의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기간 월 30~50만원의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4개월 동안 구직활동 장려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는데, 당시 박 대통령은 당장 내년(2012년) 예산부터 이런 수당을 반영하자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고, 진통 끝에 1529억이 최종적으로 책정됐다. 이는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 정책 예산113억,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 예산 90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이며 파격적이다.
 
게다가 당시는 총선을 불과 100여일 남긴 시점이었다.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이 시장과 박 시장에 비해 훨씬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았던 것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씩 주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상자를 70%에서 80%로 확대,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9만원에서 18만원까지 2배 인상’ 공약을 내놓자, 이에 박근혜 후보는 급하게 따라하듯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20만원 일괄 지급’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공약도 많이 후퇴했다. 기초연금을 하위 70%에게 10~20만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축소됐고, 지자체에게 상당 금액을 떠넘기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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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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